메뉴 건너뛰기



[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두 재판관은 마지막 퇴임사에서 '헌법 수호'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선 보충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구성원 간 더 깊은 대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를 꼽았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갈등 해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문 대행은 어제 인하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관용과 자제의 기준에서 판단한다"면서 "비상계엄은 이를 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날 퇴임한 이 재판관도 '헌법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한다'면서 만약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한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611 챗GPT로 ‘사람 된 강아지’… 반려인들 열광하는 트렌드 랭크뉴스 2025.04.18
45610 김두관, 대선 불출마 선언‥"민주당 승리에 힘 보탤 것" 랭크뉴스 2025.04.18
45609 선관위, '중국 해킹 부정선거 주장' 4·2보선 참관인 3명 고발 랭크뉴스 2025.04.18
45608 민주당 첫 TV토론회…국민의힘 비전대회 랭크뉴스 2025.04.18
45607 [영상] 건대 양꼬치 거리 한복판서 혐중 시위한 윤석열 지지 극우 청년들 랭크뉴스 2025.04.18
45606 "이재명 도우미냐"…'윤 어게인' 창당 소식에 국힘 발칵 뒤집혔다 랭크뉴스 2025.04.18
45605 비비고 ‘가는 줄무늬 만두’ 미국서 특허받자…중국이 ‘발끈’ 랭크뉴스 2025.04.18
45604 윤석열은 청년을 앞세울 자격이 있을까 [메아리] 랭크뉴스 2025.04.18
45603 日 '독도는 일본땅' 전시관 재개관…외교부, 대사관 관계자 초치 랭크뉴스 2025.04.18
45602 '채상병 순직 사건' 박정훈 대령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신청" 랭크뉴스 2025.04.18
45601 국힘 후보들 비전대회 연다더니 ‘이재명 성토대회’ 랭크뉴스 2025.04.18
45600 "쿠팡 긴장해라"...컬리까지 품은 '진격의 네이버' 랭크뉴스 2025.04.18
45599 경찰, 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신상공개 않기로… 유족 의사 고려 랭크뉴스 2025.04.18
45598 미중,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갈등 격화 랭크뉴스 2025.04.18
45597 적자국채 8.1조에 재정준칙 흔들…2차 추경땐 신용등급도 위험 랭크뉴스 2025.04.18
45596 5년간 수백건 성매매 후기 작성 '검은 부엉이' 항소심도 실형 랭크뉴스 2025.04.18
45595 '어대명'이라 조용한 경선?… '비명횡사 업체' 참여에 흥행 대신 분란만 랭크뉴스 2025.04.18
45594 ‘윤 어게인’ 신당 소동 뒤에야…국힘 “다 같이 망할라” 윤 손절론 표출 랭크뉴스 2025.04.18
45593 [단독] 李 싱크탱크, ‘이재명표 AI 펀드’ 28일 공개 랭크뉴스 2025.04.18
45592 국회 과방위 "민원사주 의혹 불출석 류희림 고발‥30일 YTN 등 청문회" 랭크뉴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