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두 재판관은 마지막 퇴임사에서 '헌법 수호'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선 보충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구성원 간 더 깊은 대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를 꼽았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갈등 해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문 대행은 어제 인하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관용과 자제의 기준에서 판단한다"면서 "비상계엄은 이를 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날 퇴임한 이 재판관도 '헌법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한다'면서 만약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한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641 백두혈통 주애 폭풍성장… 하이힐 신고 김정은과 눈높이 랭크뉴스 2025.04.18
45640 경찰, 유튜버 쯔양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고소' 수사팀 재배당 랭크뉴스 2025.04.18
45639 이재명 38% 선두 질주…한덕수·홍준표·김문수 나란히 7% 랭크뉴스 2025.04.18
45638 울산 한 장애인시설서 5년간 16명 질병사…돌봄 문제없었나 랭크뉴스 2025.04.18
45637 美, 중국산 선박에 입항료 물리자…中 "결국 美소비자 손해" 랭크뉴스 2025.04.18
45636 한화에너지, 에어로 유상증자 참여...1조3000억원 돌려준다 랭크뉴스 2025.04.18
45635 한밤 모르는 여성 뒤쫓으며 낄낄…'200만뷰' 소름돋는 챌린지 랭크뉴스 2025.04.18
45634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4.18
45633 관세 폭풍에 기업 돈줄 마르자…한덕수 “조달방안 강구하라” 랭크뉴스 2025.04.18
45632 아파트 경비원 무차별 폭행 배달기사 재판행… 에픽하이 투컷이 말려 랭크뉴스 2025.04.18
45631 경찰, "'강남 초교 유괴미수 신고' 관련 남성 조사‥범죄 혐의점 낮아" 랭크뉴스 2025.04.18
45630 대형 참사마다 쏟아지는 ‘막말’…실형은 단 1건 랭크뉴스 2025.04.18
45629 원래대로 돌아간 의대 정원…황금돼지띠 입시 “예측 불가” 랭크뉴스 2025.04.18
45628 국힘 8룡 “내가 이재명 대항마” 랭크뉴스 2025.04.18
45627 파면후 일주일간 수돗물 228t 쓴 尹관저…대통령실 "통상적 수준" 랭크뉴스 2025.04.18
45626 순대 6개에 2만5000원 '그 축제', 이번엔 식중독까지… 80명 신고 랭크뉴스 2025.04.18
45625 민주, 국민참여경선 여론조사 방식 ‘잡음’… “투표 교란 가능성”vs. “李만 유리” 랭크뉴스 2025.04.18
45624 잠실대교 밑 ‘폭발물 의심 물체’ 소동… 확인 결과 “오인 신고” 랭크뉴스 2025.04.18
45623 "부자들은 결혼할 때 '이것'까지 본다고?"…고려사항 봤더니 '깜짝' 랭크뉴스 2025.04.18
45622 국회에 온 2명의 EBS 사장?…“누가 사장이냐” 묻자 “접니다” [포토] 랭크뉴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