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두 재판관은 마지막 퇴임사에서 '헌법 수호'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선 보충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구성원 간 더 깊은 대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를 꼽았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갈등 해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문 대행은 어제 인하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관용과 자제의 기준에서 판단한다"면서 "비상계엄은 이를 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날 퇴임한 이 재판관도 '헌법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한다'면서 만약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한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104 주말마다 비 '벚꽃 특수' 실종‥소상공인 "가뜩이나 어려운데‥" 랭크뉴스 2025.04.19
46103 트럼프, 본인 재산 때문에 90일 관세 유예?…"자산 60%가 채권" 랭크뉴스 2025.04.19
46102 파월 압박했지만 “트럼프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은 인지” 랭크뉴스 2025.04.19
46101 진보당 대선 후보에 김재연 전 의원 랭크뉴스 2025.04.19
46100 '김장하 정신' 담긴 그 곳‥다시 문 여는 남성당 한약방 랭크뉴스 2025.04.19
46099 "국·찌개·나물에 필수인데"…발암가능물질 초과 검출된 '이것' 회수 조치 랭크뉴스 2025.04.19
46098 1168회 로또 1등 ‘9, 21, 24, 30, 33, 37’···보너스 번호 ‘29’ 랭크뉴스 2025.04.19
46097 진보당, 대선 후보로 김재연 상임대표 선출 랭크뉴스 2025.04.19
46096 중국 서해에 구조물 추가 설치…의도는? 랭크뉴스 2025.04.19
46095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대선 후보로 선출 랭크뉴스 2025.04.19
46094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 88% 압승···2위는 김동연 7.54% 랭크뉴스 2025.04.19
46093 국민의힘 첫 경선 토론…‘계엄·탄핵’ ‘AI’ 설전 랭크뉴스 2025.04.19
46092 트럼프 “일본 아무 것도 부담 안 해…무역 적자 0으로 만들겠다” 랭크뉴스 2025.04.19
46091 '동충하초 좀비'로 망한 지구... 소녀는 인류 희망 될 수 있을까 [주말 뭐 볼까 OTT] 랭크뉴스 2025.04.19
46090 식약처, ‘몽고간장 국’ 회수…발암가능물질 3-MCPD 초과 검출 랭크뉴스 2025.04.19
46089 '진보당 대선 후보' 김재연 "韓최초 페미니스트 대통령 될 것" 랭크뉴스 2025.04.19
46088 국힘 경선 후보들 MBTI는? 金·安·劉 “ENTJ” 梁 “ENFJ” 랭크뉴스 2025.04.19
46087 섹스처럼 그 호르몬 뿜었다…딴사람 까는 ‘뒷담화’의 비밀 랭크뉴스 2025.04.19
46086 여수 섬마을서 복어 먹던 3명 신체 마비로 긴급이송…1명 위중 랭크뉴스 2025.04.19
46085 이재명, 충청 경선 88% 압도적 1위…김동연 2위 김경수 3위 랭크뉴스 20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