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두 재판관은 마지막 퇴임사에서 '헌법 수호'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선 보충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구성원 간 더 깊은 대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를 꼽았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갈등 해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문 대행은 어제 인하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관용과 자제의 기준에서 판단한다"면서 "비상계엄은 이를 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날 퇴임한 이 재판관도 '헌법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한다'면서 만약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한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146 ‘바로미터’ 충청 “탄핵당 재집권 막아야” vs “그래도 이재명은 좀…” 랭크뉴스 2025.04.20
46145 "AI 100조 투자" "난 200조"…대선 숫자 싸움, 알맹이가 없다 랭크뉴스 2025.04.20
46144 "냉장고도 1~2인 가구 겨냥"… 롯데하이마트, 새 PB 출시 랭크뉴스 2025.04.20
46143 머스크, 백악관 권력 투쟁서 밀려났나…"주연급 존재감 안보여" 랭크뉴스 2025.04.20
46142 관세·해운·코로나19 기원…對중국 압박전선 넓히는 트럼프 랭크뉴스 2025.04.20
46141 내일 尹 '내란혐의' 두번째 재판…피고인석 앉은 모습 공개 랭크뉴스 2025.04.20
46140 대선정국 속 추경 힘겨루기…"15조로 늘려야" "李대선용은 안돼" 랭크뉴스 2025.04.20
46139 北무장공비에 충격받고 창설…소시민이자 전사, 한국의 '예비군'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4.20
46138 "'만보기'로 보험료 '클릭'으로 마일리지"… 앱테크 쏠쏠[박지수의 재테크 바이블] 랭크뉴스 2025.04.20
46137 "한 남자, 두 여자와 동시 결혼식"…청첩장 펼쳤더니 신부가 두 명,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20
46136 여친 폭언·감시하다 결국 스토킹까지…60대男의 최후 랭크뉴스 2025.04.20
46135 "아이유·박보검 덕 봤네" 넷플릭스, 1분기 실적 날았다 랭크뉴스 2025.04.20
46134 이륙한 비행기에 토끼가 '쿵'…'래빗 스트라이크'에 긴급 회항,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20
46133 트럼프 집권 후 美행 급감…"코로나 이후 처음, 13조 손실 전망" 랭크뉴스 2025.04.20
46132 "1500만원 황금을 '꿀꺽'"…11세 소년, 아찔한 장난에 난리 난 '이 나라' 랭크뉴스 2025.04.20
46131 푸틴, 우크라전 '30시간 휴전' 일방선언…美경고 직후 발표(종합) 랭크뉴스 2025.04.20
46130 맹수 득실대는 11km 혼자 통과한 2살 아이…살아남은 이유는 '반려견'이었다 랭크뉴스 2025.04.20
46129 민가 오폭 43일만에…기관총·연료통 낙하사고, 또 "조종사 실수" 랭크뉴스 2025.04.20
46128 전쟁 참상 담던 20대 女사진가, 공습에 가족 10명과 함께 사망 랭크뉴스 2025.04.20
46127 에콰도르서 대통령 암살시도 가능성 제기…당국 "첩보 있다" 랭크뉴스 202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