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헌재 대강당서 문형배·이미선 퇴임식
'재판관 성향 재단해 공격 안돼' 의미로 풀이
"헌법의 길, 헌재 결정 존중으로 굳건해질 것"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 주문
'재판관 성향 재단해 공격 안돼' 의미로 풀이
"헌법의 길, 헌재 결정 존중으로 굳건해질 것"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 주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문형배(60·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
는 말을 남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지만, 헌재 결정이 정치적 결과가 아님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55·26기) 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특히 재판관들을 이념 성향 등에 근거해 부당하게 공격 받았던 점을 의식한 듯 '대인논증'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대인논증은 논리적 판단을 외면하고 특정인의 인격, 경력,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범하는 오류를 뜻한다. 사건에 대한 법리적 분석보다는 재판관들을 진보와 보수로 재단해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권한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돼 교착상태가 생기면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해 교착상태를 해소할 길이 열려 있다"
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의 발언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전후로 불거진 여러 정치적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연관기사
• 문형배 "통합을 호소해보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716050000740)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도 당부했다. 문 권한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을 향해 '헌법 준수'를 주문했다. 이 재판관은 "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면서 "헌법의 규범령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재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퇴임으로 현직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두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헌재는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결국 6월 3일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가 임명돼야 헌재의 9인 체제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김형두(60·19기) 재판관이 맡는다. 임명일자 순서로 소장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재법에 따른 것으로, 헌재는 내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선출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