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관세전쟁, 취약계층 지원 등 중심 편성
"국회 의견 최대한 수렴해 이견 없는 과제 중심"
"국회 의견 최대한 수렴해 이견 없는 과제 중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주 초 국회에 제출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에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대형 산불과 관세 전쟁으로 인한 국내 산업 타격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당초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예고했으나, 민생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조 원을 늘렸다.
세부적으로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약 3조2,000억 원) △글로벌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약 4조4,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약 4조 3,000억 원) 등이 담겼다. 급선무는 최근 영남권을 덮친 산불 대응이었다. 한 대행은 "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관세 전쟁과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한 대행은 "관세 피해·수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등 25조 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최신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연구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최대 50만 원 영업비용 바우처(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상생페이백 사업 추진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