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을 위해 ‘2025년 추경예산안’ 5조112억 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추경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미국 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중점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미국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신설(2025년 한시)한다. 이를 통해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운전자금용으로는 10억 원, 시설자금으로는 30억 원을 지원한다. 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0.3%포인트(p) 낮은 금액으로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은 6년(3년 거치), 시설은 10년(4년 거치), 만기연장은 1년이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000억 원(한도는 운전 10억 원, 시설 30억 원, 금리는 기준금리, 기간은 운전 5년(2년 거치), 시설은 10년(4년거치)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을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3조 3000억 원) 및 기술보증기금(1조2000억 원)을 통해 총 4조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도 신설할 예정이다.

여기에 관세대응 패키지, 서류대행, 국제운송 등 수출 애로 해결에 필요한 수출바우처 사업에 898억 원을 추가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고도화한다. 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리스크, 산불피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신설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제공을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크레딧(5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규사업을 1조570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이를 통해 311만1000명의 소상공인이 최대 50만 원을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경제 핵심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소비자의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예산을 1조3700억 원 편성했다. 현재 중기부는 국내 카드사들과 상생페이백 사업을 위해 논의 중이다. 지원조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대비 올해 하반기 중 특정월 소비 증가분을 기준으로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를 예상하고 있다.

단기 운영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았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000만 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한다. 해당 카드는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해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기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책 공백도 해소한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595~839점(나이스 기준)의 소상공인 7만 명이다.

이 외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 원 규모로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및 재기사업화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494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경기악화 및 매출감소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5개월 간 추진해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스케일업 지원 및 스마트공장의 AI기술 도입·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본격적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를 확대한다. 스케일업 팁스는 민간이 스케일업 단계 유망 기업 발굴해 10억 원 선(先) 투자하면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하고, 우수성과기업에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AI 기술이 중소 제조현장에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제조로봇, 공정자동화 구축 및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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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섭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