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정부가 18일 발표한 12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민생 지원 예산 4조3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300여만명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의 포인트(크레딧)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소비를 늘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배달앱에서 3번 주문하면 만원 할인해주는 정책도 담겼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나 일회성 대책 위주여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에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2조6000억원을 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공과금과 보험료 납입 등에 쓸 수 있는 최대 50만원의 납부 포인트(크레딧)을 제공한다. 지원액은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했다. 대상 소상공인이 311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5000억원을 확충하고, 중신용(4~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내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도 3만명에서 4만명으로 늘린다.

영세 사업자의 매출기반을 보강하는 데에도 1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일반 소비자가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 카드 소비를 전해보다 늘리면 증가분의 20%, 최대 30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명품·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소비는 제외된다. 또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결제하면 사용액 10%를 돌려준다.

공공배달앱 활성화에도 65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주문을 세 번하면 1만원 쿠폰을 준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건 공공배달앱을 앞세워 독과점 상태인 배달앱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자금 21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지급금 지원인원(11만5000명)도 1만명 늘린다.

지난해 삭감된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수요가 많다면 복지부의 기정예산이나 저희 예비비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단일 사업지원보다는 크레딧·무이자 신용카드·정책자금 지원과 상생페이백 등 묶음으로 지원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추경 목적에 맞게 금년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지만 사업 효과와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상시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