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추경]
재해·재난 대응 3.2兆
통상·AI 지원 4.4兆
민생·소비 진작 4.3兆
정부가 산불 대응과 통상 전쟁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한 것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새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대응 3.2조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4조원 ▲민생 지원 4.3조원 ▲국채이자 등 0.2조원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경 목적과 직접 관련되며 효과성이 높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필수 사업만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조1000억원과 부족한 8조1000억원은 추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긴급 복구 1.4조… 부족한 예비비도 1.4조 추가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만 1조4000억원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우선 각 부처의 재해 ·재난 대책비를 대폭 늘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산림청 3개 부처가 가용한 재해·재난대책비 규모는 2440억원에 불가하다. 이번 산불 피해 복구에 1조2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해·재난대책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추경을 통해 행안부 6600억원, 환경부 1120억원, 산림청 1740억원 등 총 946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 주택복구 용도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000호 공급 등에도 2000억원을 투입한다.
재해 예방과 대응력 강화 예산도 1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산림헬기 6대 신규 도입 및 대형 물바구니 확충 비용으로 1077억원, 다목적산불진화차 확충 등에 232억원,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도입에 68억원 등을 투입한다.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를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1조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착륙 이탈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항 시설 개량 사업에도 433억원,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지원 예산도 1259억원을 배정했다.
통상 대응 2.1조… AI·반도체 2.3조
미국발 통상 쓰나미 대응과 AI 국가경쟁력 확보도 이번 추경의 핵심 목표다. 통상 및 첨단산업 대응에만 총 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통상 대응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1조8000억원 ▲핵심부품 공급망 안정 2000억원 ▲고용충격 선제대응 1000억원이 들어간다.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25조원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 자금 1조5000억원을 출자한다. 특별자금 25조원은 상호관세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저리대출 15조원과 중소 ·중견기업 특례보증과 수출 유망분야 보증보험 10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출자 등으로 투입하는 재원은 1조5000억원이다.
이 외에도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한다. 핵심품목 공금망 안정 예산으로 2000억원, 통상위기로 인한 고용 충격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1000억원 편성했다.
AI 생태계 혁신 예산도 1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장을 확보하는 예산으로만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AI 정예팀을 선발해 K-LLM(한국형 대규모 언어모델)을 개발하는데에도 2000억원을 투입한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700조원, EU는 300조원 넘는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에서는 딥시크를 발표했다“며 ”글로벌한 AI 경쟁을 감안해,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도 5000억원을 편성했다.
크레딧·상생페이백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민생지원 예산도 4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예산으로 2조6000억원, 영세 사업자 매출 기반 확충 예산으로 1조6000억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예산으로 200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위한 수단으로 ‘크레딧’ 제도를 신설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크레딧은 공과금과 각종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쓸 수 있다.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위한 자금 확보에도 1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소비자의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생페이백’과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사업을 추진한다. 상생페이백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작년보다 많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개인 한도 30만원(월 한도 10만원)으로 카드 지출액이 50만원 늘었다면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공공배달앱 쿠폰은 땡겨요와 먹깨비 등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회 주문하면 1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쿠폰 발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650억원이다.
재해·재난 대응 3.2兆
통상·AI 지원 4.4兆
민생·소비 진작 4.3兆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한 마을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산불 대응과 통상 전쟁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한 것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새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대응 3.2조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4조원 ▲민생 지원 4.3조원 ▲국채이자 등 0.2조원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경 목적과 직접 관련되며 효과성이 높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필수 사업만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조1000억원과 부족한 8조1000억원은 추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긴급 복구 1.4조… 부족한 예비비도 1.4조 추가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만 1조4000억원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우선 각 부처의 재해 ·재난 대책비를 대폭 늘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산림청 3개 부처가 가용한 재해·재난대책비 규모는 2440억원에 불가하다. 이번 산불 피해 복구에 1조2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해·재난대책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추경을 통해 행안부 6600억원, 환경부 1120억원, 산림청 1740억원 등 총 946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2025년 추경에 반영된 재해·재난 대응 사업 내역. /기획재정부 제공
피해 주민 주택복구 용도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000호 공급 등에도 2000억원을 투입한다.
재해 예방과 대응력 강화 예산도 1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산림헬기 6대 신규 도입 및 대형 물바구니 확충 비용으로 1077억원, 다목적산불진화차 확충 등에 232억원,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도입에 68억원 등을 투입한다.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를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1조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착륙 이탈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항 시설 개량 사업에도 433억원,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지원 예산도 1259억원을 배정했다.
통상 대응 2.1조… AI·반도체 2.3조
미국발 통상 쓰나미 대응과 AI 국가경쟁력 확보도 이번 추경의 핵심 목표다. 통상 및 첨단산업 대응에만 총 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통상 대응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1조8000억원 ▲핵심부품 공급망 안정 2000억원 ▲고용충격 선제대응 1000억원이 들어간다.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25조원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 자금 1조5000억원을 출자한다. 특별자금 25조원은 상호관세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저리대출 15조원과 중소 ·중견기업 특례보증과 수출 유망분야 보증보험 10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출자 등으로 투입하는 재원은 1조5000억원이다.
이 외에도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한다. 핵심품목 공금망 안정 예산으로 2000억원, 통상위기로 인한 고용 충격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1000억원 편성했다.
2025년 추경에 반영된 통상·AI 지원 사업 내역. /기획재정부 제공
AI 생태계 혁신 예산도 1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장을 확보하는 예산으로만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AI 정예팀을 선발해 K-LLM(한국형 대규모 언어모델)을 개발하는데에도 2000억원을 투입한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700조원, EU는 300조원 넘는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에서는 딥시크를 발표했다“며 ”글로벌한 AI 경쟁을 감안해,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도 5000억원을 편성했다.
크레딧·상생페이백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민생지원 예산도 4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예산으로 2조6000억원, 영세 사업자 매출 기반 확충 예산으로 1조6000억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예산으로 200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위한 수단으로 ‘크레딧’ 제도를 신설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크레딧은 공과금과 각종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쓸 수 있다.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위한 자금 확보에도 1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2025년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내역. /기획재정부 제공
소비자의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생페이백’과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사업을 추진한다. 상생페이백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작년보다 많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개인 한도 30만원(월 한도 10만원)으로 카드 지출액이 50만원 늘었다면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공공배달앱 쿠폰은 땡겨요와 먹깨비 등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회 주문하면 1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쿠폰 발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65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