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약 3조2000억원 편성됐다. 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는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정부는 이재민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도 1000호 공급키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와 중대형 산림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예비비 1조4000억원을 확대 편성해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관세 피해·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등 25조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4조3000억원 가량의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 한 권한대행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또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