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진 아직 알 수 없다.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크게 우세하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보수 진영이 저변에 깔린 반이재명 정서를 하나로 결집하는 데 성공한다면 대역전극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다만 확률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라고 봐야 한다.

임기 첫날부터 국회 완벽히 장악
입법으로 진보 강화, 보수 허물 것
국민의힘 위기의식 있는지 의문
그렇다면 두 달 뒤 진짜로 이재명 정권이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해보는 게 의미 없는 몽상은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직 많은 사람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이재명 정권’은 전두환 정권 이후 최강의 정권이 될 것이란 점이다. 5년 단임제의 속성상 대통령의 권력은 체감상 임기 전반이 후반의 10배쯤 된다. 그래서 정권의 주요 개혁 작업은 취임 직후 대통령 힘이 제일 셀 때 후딱 해치우는 게 상책이다. 역대 정권은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국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연구소에서 개발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취임 첫해부터 국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해 애먹은 대통령은 수두룩하다. 노태우ㆍ노무현ㆍ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경우다. 그래도 노태우 대통령은 3당 합당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총선 승리로 위기에서 탈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 한 채 자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연합 권력의 한계 탓에 늘 자민련의 눈치를 봐야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당내 야당인 박근혜 의원 때문에 임기 내내 골머리를 앓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선진화법의 족쇄에 묶여 국회 과반으로도 주요 입법에 성공한 게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년 차에 국회 절대 의석을 확보했지만, 그땐 이미 정권이 내리막길이었다. 그나마 취임 초 가장 강력했던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그도 처음엔 가까스로 과반 의석이었다가 나중에 야당 의원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안정 의석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다르다. 임기 첫날부터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다. 어디에도 견제할 곳이 없다.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 위원장이 저항해봐야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처리는 시간문제다. 이명박 정부 이전까진 다수 여당이 밀어붙이면 소수 야당은 몸싸움으로 저항했다. 보좌관들까지 동원되는 육탄전이었다. 물리적 충돌이 워낙 의원들의 체면을 깎고 욕먹는 일이어서 다수당이라도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어려웠다. 1년에 한두 번 큰 결심을 해야 겨우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물리적 의사방해를 엄격히 제재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소수 야당은 꼼짝도 못 한다. 고함이나 치는 게 고작이다.

2024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장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뉴스1]

법은 사회를 움직이는 룰이자 뼈대다. ‘이재명 정권’은 당장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각종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칠 수 있다. 가령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노란봉투법ㆍ상법개정안 등은 곧바로 통과된다고 봐야 한다. 지역화폐ㆍ정년연장ㆍ주4일제 등도 신속히 추진될 것이다. 법인세는 올라가고 노조 파워는 막강해진다. 내란청산특별법 같은 게 제정될 수도 있다. 검찰은 껍데기만 남고 법원에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한마디로 진보의 토대를 강화하고 보수의 기반을 허무는 작업이 초스피드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국민의힘은 벼랑 끝으로 몰린다. 가뜩이나 강경파가 판치면서 중도층이 떠나는 판국인데 법과 제도마저 불리하게 작동하면 풍전등화다.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위기감이 별로 안 느껴진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필사적 변신은커녕 당 지도부도 그대로고 경선 룰도 그대로다. 적당히 해도 대선은 해볼 만하다는 걸까. 이왕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니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이재명 정권이 오면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어떤 처지가 될지 똑똑히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다.

김정하 논설위원

중앙일보

김정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