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왼쪽 둘째)가 17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발표한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은 이 후보가 6·3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처음 낸 ‘지역 공약’이다. 19일 충청권부터 시작되는 당 권역별 순회 경선을 앞두고 중원 공략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은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남겨둬, 실제 행정수도 이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후보 다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어, 세종 집무실 이전에 반대했다.
이날 이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 집무실 건립 등 충청권 공약을 발표한 뒤, 이 후보 경선 캠프 강훈식 총괄본부장은 브리핑에 나서 “충청은 매번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 이 후보 캠프도 대한민국 남부와 지역, 서울을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충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을 들이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위산업 공약도 함께 페이스북에 공개한 이 후보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가 충청권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건, 2022년 대선 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주요 원인이 이 지역을 잃은 탓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전국 단위 선거의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충청권에서 이 후보는 세종(51.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밀렸다. 박빙으로 전개된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엔 ‘이재명 대세론’이 굳건하다. 한겨레의 대선 지지율 예측 조사 서비스 ‘예측! 6·3 대선’에서 이날 이 후보의 충청권 지지율은 47.1%로 서울(48.3%), 인천·경기(48%)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후보 쪽은 ‘빈틈’을 주지 않으려면 순회 경선 출발점인 충청권 표심부터 다져야 한다는 기류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엔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수도”를 내걸었다.
‘세종 행정수도’ 관련 대선 주자들의 입장
다만, 이 후보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중심”이라는 표현을 쓸 뿐, 행정수도 이전 자체는 사회적 합의 이후로 미뤄뤘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건설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온 정책이지만, 완전한 이전은 헌법 개정과 국민적 공감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가 거셀 경우 대통령 집무실 등의 세종 완전 이전은 무산될 수도 있단 얘기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세종 집무실이 완성될 때까지 어디를 집무실로 쓸지도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지금 당장 최종적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했다.
당내 경쟁자인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모두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주장하며 이 후보보다 적극적인 태도다. 대통령 당선 직후 쓸 집무실로 김동연 후보는 “즉시 세종시에서 근무하겠다”고 했고, 김경수 후보는 “(완전 이전 전까지) 서울 청와대와 세종 대통령 집무실을 함께 사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대체로 세종 집무실 이전에 선을 그었다. 홍준표 후보는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전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주장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명백한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했고, 안철수 후보도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에 의해 수도 이전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한차례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이) 바뀌었지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용산에 대한 주민들의 감정이나 효율성, 지역 균형 문제 등을 생각해서 논의해도 되는 문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