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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 관계자들에 불참 뜻 전달
"대선 앞두고 경계 태세 등 부담 느낀 듯"
美헤그세스 등 주요국 국방장관 대면 기회 늦어져
"정책실장 참석으론 대화 기회 없을 수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이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ASA),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
을 밝힌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차관이 불참하면
일본, 중국 등과의 회담 기회를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행사 참석이 예상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의 첫 대면 기회도 미뤄져 '코리아 패싱'을 자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차관은 전날 국방부 주요 구성원들에게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에 자신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 대신,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을 보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는
6·3 대선을 앞두고, 혹시 모를 대내외 긴급 안보 사안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김 차관이 불참 뜻을 밝힌 데 대해
“대선 직전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며 “정책실장이 실무적인 협조(에 관한 논의)를 하는 편이 낫다고 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이 이 행사에 참여할 경우 6월 1일 늦은 밤 싱가포르를 출발(국적기 탑승 기준), 선거 전날인 이튿날(2일) 새벽 한국에 도착한다. 군 관계자는 "(김 대행이)불참 뜻을 전한 건 맞다"면서도 "4월 말까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선 통상
주요 국가
국방부 장관이 교류하는 샹그릴라 대화에 김 차관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한미·한미일·한일·한중 등 굵직한 양자·다자 회담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가 나온다. 더구나 헤그세스 장관과의 만남 기회도 놓칠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기간 중 방한을 검토하다가 일본과 필리핀, 괌 등만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차관이 직접 가지 않는 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한 불투명성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보면서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기존 우리 국방 정책은 그대로 추진된다는 걸 기회가 닿았을 때 직접 가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도 "정책실장이 갈 경우(의전상) 격이 맞지 않아 어떤 대화테이블도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차관이 참석해도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국제 정세상)한국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들에 걸려있는 만큼 갈 수 있으면 가는 쪽이 여러 측면에서 이득"이라면서도 "반드시 장관급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데다 국내 상황 또한 민감한 만큼 불참 결정이 타당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김 차관이 참석해 (다른 나라 국방 수장과)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많지 않다는 현실론도 (판단에)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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