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인구 지속 감소..병력 유지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모병제 완전 전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완전한 모병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 캠프 측은 이날 오후 ▲대통령 수석실 폐지 및 위원 축소 ▲기획재정부 해체 ▲대학등록금 후불제 ▲2035년까지 모병제 완전 전환 등의 정책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병역 대상 남성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현행 병사 30만명과 간부 20만명으로 유지되는 50만 명의 병력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간부를 중심으로 인원을 늘리고 여성과 민간 인력을 확대해 40만명 수준으로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 캠프 총괄 서포터즈를 맡은 고영인 전 의원은 “오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해 여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겠다. 남녀가 함께하는 모병제로 전환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성·민간 인력을 포함한 모병제로 확대·병행 추진할 경우, 일자리 8만여 개도 확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군 간부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연장하고 최소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다른 후보들의 모병제 관련 공약도 쏟아졌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이냐’는 질문에 “징병제·모병제 문제는 지난 대선 때 이미 말한 것처럼 각각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모병제 완전 전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완전한 모병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 4·19 학생혁명기념탑에서 참배한 뒤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김 지사 캠프 측은 이날 오후 ▲대통령 수석실 폐지 및 위원 축소 ▲기획재정부 해체 ▲대학등록금 후불제 ▲2035년까지 모병제 완전 전환 등의 정책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병역 대상 남성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현행 병사 30만명과 간부 20만명으로 유지되는 50만 명의 병력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간부를 중심으로 인원을 늘리고 여성과 민간 인력을 확대해 40만명 수준으로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 캠프 총괄 서포터즈를 맡은 고영인 전 의원은 “오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해 여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겠다. 남녀가 함께하는 모병제로 전환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성·민간 인력을 포함한 모병제로 확대·병행 추진할 경우, 일자리 8만여 개도 확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군 간부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연장하고 최소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다른 후보들의 모병제 관련 공약도 쏟아졌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이냐’는 질문에 “징병제·모병제 문제는 지난 대선 때 이미 말한 것처럼 각각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