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과거 수감 기간 포함 총 34년을 복역하게 돼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 상당 위조수표 사용
[서울경제]

1994년 거액의 어음부도및 사기사건과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던 장영자씨가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기 위해 검찰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대 6400억 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장영자(81)씨가 150억 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또다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번 실형 확정으로 장씨는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 업체 대표 A씨와 농산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 2000만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올 1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두 사건에 사용된 위조 수표의 액면금액이 모두 154억 2000만 원으로 똑같고 수표 번호가 연속된 번호인 점, 같은 장소에서 수표를 교부한 점에 미뤄 범행 수법이 같다고 본 것이다.

장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했다.

장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으로 1983년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금액은 당시 정부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금액으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후 1992년 3월 가석방됐으나 1994년 140억 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 수감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

2015년에는 “남편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재단에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이후 2022년 초 만기 출소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82 이상민 前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밤샘 조사받고 귀가 랭크뉴스 2025.04.19
45881 박찬대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4.19 정신 되새겨" 랭크뉴스 2025.04.19
45880 "수족관 내 고래 번식시켜도 처벌 못해?"···동물원수족관법 무용지물 되나 랭크뉴스 2025.04.19
45879 훈련 중 공군 항공기서 연료탱크 떨어져…“피해 없어” 랭크뉴스 2025.04.19
45878 군복무 중 손목 절단 사고 당했던 남성 뒤늦게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했지만··· ‘기준 미달’ 패소 랭크뉴스 2025.04.19
45877 백악관 "코로나19, 중국 실험실서 만들었다" 홈페이지 게재 랭크뉴스 2025.04.19
45876 주유소 기름값 10주 연속 하락… “국제유가 올랐지만 당분간 약세 이어질 듯” 랭크뉴스 2025.04.19
45875 "교도소에서도 사랑할 수 있게"…伊 최초 '애정의 방' 뭐길래 랭크뉴스 2025.04.19
45874 “춘곤증, 기상 시간은 일정하게 일상의 리듬을 지켜라” 랭크뉴스 2025.04.19
45873 민주, 충청권 1차 경선 결과는… 국힘, 조별 토론 돌입 랭크뉴스 2025.04.19
45872 "지금까지 이런 소주는 없었다"...술에서 신맛이 난다고? 랭크뉴스 2025.04.19
45871 '아크로'서 법정까지 곧바로‥포토라인 또 무산 랭크뉴스 2025.04.19
45870 환경파괴 비판받았는데···경북 산불 확산 막은 ‘이것’ 랭크뉴스 2025.04.19
45869 수법부터 동선까지…드러나는 '일가족 살인사건' 계획범죄 정황 랭크뉴스 2025.04.19
45868 평생 쓰는 무릎 연골 두께가 고작 3mm…중년 관절 ‘삐걱’ [건강하십니까] 랭크뉴스 2025.04.19
45867 이준석 "4·19 정신 계승, 낡은 문화는 새로움으로 혁파" 랭크뉴스 2025.04.19
45866 국힘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하면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랭크뉴스 2025.04.19
45865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랭크뉴스 2025.04.19
45864 군복무 중 손목 절단 사고로 접합수술…국가유공자 등록 불허 랭크뉴스 2025.04.19
45863 24시간에 끝낸다더니…트럼프, 우크라 종전협상 '나몰라라' 논란 랭크뉴스 20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