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교육 카르텔’ 수사
수능 관련 문제 수십만원에 판 현직 교사 등 100명 송치
조직적 ‘문항제작팀’ 활동…학교서 문제 재활용하기도
2023년 영어 문항 유출 의혹엔 평가원 ‘부실 검증’ 결론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 등에 판매하다 적발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제기된 ‘영어 문항 유출 의혹’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차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023년 7월 교육부의 수사의뢰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한 결과 교사 및 사교육 업체 대표·강사 등 100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송치된 100명은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 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이 중에는 대형 사교육 업체와 소속 강사들도 포함됐다.
송치된 교사들은 한 문항당 10만~50만원을 받았다. 전 과목에 걸쳐 문제를 파는 행위가 적발됐으며 대구의 한 수학교사 A씨는 2억6000만원을 받았다.
수능 출제와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이뤄진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면서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제를 학교에서 ‘재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해당 문항을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한 현직 교사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다.
한 대형 사교육 업체 대표는 직접 범행에 가담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범행에 연루된 사교육 업체 3곳도 송치됐다.
경찰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 유출 의혹’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당시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유명 강사 B씨의 사설 교재에 나온 내용과 흡사해 논란이 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문제 출제위원이었던 대학교수는 자신이 2022년 감수한 EBS 교재에서 해당 지문을 처음 보고 별도로 저장해뒀다가 영어 23번 문항에 그대로 사용했다. B씨의 사설 교재에 실린 유사 문항은 EBS 교재 제작에 관여한 다른 현직 교사가 만들어 B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능 출제위원과 사설 교재 관계자들의 계좌, 통신, 전자우편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 간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수능 출제 과정에서 평가원이 사설 교재와 ‘중복성’ 검증을 소홀히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심사 업무를 담당한 평가원 직원 3명은 이의심사 실무위원 등에게 “B씨의 교재 모의고사는 평가원이 구매할 수 없는 모의고사였다”고 거짓말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을 출제한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문항을 판매한 교사와 이를 사들인 강사 B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이의심사를 무마한 평가원 직원 3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