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미 관세 따른 수출 위축…성장률 타격 불가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침체 보이는데 금리는 내릴 수 없는 상황…“터널 출구 기다려야”
골든타임 놓칠라 전전긍긍…내달엔 인하 관측 속, 조기 대선 변수
한국은행이 공식 발표 이전에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내비친 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했다.
1분기 내수 부진과 예상보다 강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까지 반영되면, 한은의 연간 성장률 눈높이는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7일 “4월10일 현재 주요 40여개 IB(투자은행) 등 시장 참가자들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위값은 1.4%, 하위 25%는 1.1%”라고 밝혔다.
특히 미·중 간 갈등이 진정되기는커녕 계속 확대되고 있어 상품교역 감소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상품무역 성장률이 0.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3.0%)보다 크게 후퇴한 수치다.
문제는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이다. 고율관세로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한·미 간 기준금리 차(1.75%포인트)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해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도 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가계대출이 확대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 ‘동결’ 의견을 낸 것은 이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 “(통화정책의)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날이)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장에서는 다음달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금리 인하가 과도하게 늦춰질 경우에는 경기회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주일 사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도 한은의 어깨를 다소 가볍게 하고 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우리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므로 전망 수정치와 금융시장 상황, 외환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5월 금통위(5월29일) 바로 다음주가 조기 대선일(6월3일)인 것을 감안하면 금통위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6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 가능성이 큰 만큼 한은은 재정정책을 보면서 태도를 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