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집값 통계를 100번 넘게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미 지난 2023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 놓고서도, 1년 반이나 지나 사실상 '재탕' 수준의 최종 결과를 내놓은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명백한 정치감사 결과를 돌연 내놨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6월, 한국부동산원은 당시 4주 차 서울 집값이 변동이 없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자, 8월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들이 당시 김학규 한국부동산원장에게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고 한 데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당신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서울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발표해 달라는 국토부 요구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표되지 않은 집값 통계를 미리 제공받아 102차례 조작했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원이 12번이나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통계를 이른바 '마사지'한다며 조작을 이어갔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폭주를 한다", "갑질 시전", "최근엔 대놓고 조작한다" 등 부동산원 직원들의 대화방 대화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강조하려고, 2017,18년 소득과 고용 통계도 가중치를 조정해 조작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명백한 정치감사 결과를 내놨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
"한낱 얄팍한 감사원의 감사권이라고 하는 칼날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가하는 것은 정말 무도한 짓이고…"
이미 2023년 9월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거 수사 의뢰하고선, 1년 반 지나 일부 건수만 늘어난 감사 결과를 다시 최종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재판에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두고 검찰이 소설을 썼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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