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거쳐 완전 이전 추진" 공약
격전지 '충청' 겨냥… '노무현의 꿈' 계승
강훈식 본부장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것"
특별법·공론화 추진 → 위헌 땐 개헌할 수도
격전지 '충청' 겨냥… '노무현의 꿈' 계승
강훈식 본부장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것"
특별법·공론화 추진 → 위헌 땐 개헌할 수도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퓨리오사AI NPU칩을 들어보이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하며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의 포문을 열었다. 2003년 무산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완성하겠다(본보 7일자 1면)는 포부가 담겼다. '충청 사위' 이 전 대표는 격전지 충청을 겨냥한 맞춤형 지역 공약을 가장 먼저 공개하면서 경선 초반 이슈 주도권을 잡았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올렸다. 구체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권하면 대통령 임기는 2030년까지다.
강훈식 이재명캠프 총괄본부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미 2021년과 2022년 세종의사당(국회법)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법)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했다. 준공 예정시기는 각각 2028년, 2027년으로 잡았지만 관건은 정부의 의지와 예산지원에 달렸다. 이 전 대표가 이날 재차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세종 완전 이전' 역시 22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완전 이전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분원에서 '본원'으로 격상시킨다는 의미다. 이 경우 사실상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서울이 아닌 세종이 된다. 강 총괄본부장은 "완전 이전은 수도 이전,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개헌과 맞물려 있다"며 "아직 확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충분히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다른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 같은 완전 이전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표는 관련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공론화 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충청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행정수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22년 전처럼 또 위헌 판정을 한다면 그때는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세종 완전 이전 방안을 보고받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함께 대전을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함께 내놨다. △대덕연구특구의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이 담겼다. 아울러 대전(AI·우주산업), 세종(스마트행정), 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을 특화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충청권 첨단 산업 벨트 구축' 공약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