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17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인근에서 의대생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지난 1년여간 의대 증원을 주도했던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꺾으면서 정책 신뢰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통제를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복지부는 17일 교육부 발표와 관련해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3일 교육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증원 동결 방침을 발표하는 브리핑에 불참한 데 이어 이날 3,058명을 확정짓는 브리핑에도 배석하지 않았다. 부처 간 불협화음을 노출하지 않는 관행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교육부 결정에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도 복지부 내부에선 교육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가 섣불리 ‘모집인원 동결’ 카드를 소진한 탓에, 정부를 굴복시킨 의대생과 의사들은 증원 0명에 그치지 않고 정원 축소,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유급 무효화 및 휴학 승인 등 추가 조건을 들이밀며 또다시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애초 ‘의대생 전원 복귀’와 ‘의대 증원 동결’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등가로 거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다 자충수가 된 셈이다.

나라 전체가 특권층 이익집단의 횡포에 휘둘린 나쁜 선례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의대 증원을 지지했는데도 했다”며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앞으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나.무능하고 무책임한 교육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런 식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도 의사계에 휘둘릴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도출한 의사 인력 수요 결과를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의료계가 추계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도 추계위는 운영되지만, 추계위 논의 결과를 의료계가 수용하지 않고 실력행사에 나서면 의정 갈등은 또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제는 국민도 의료계 민낯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계가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 여론도 폭발할 것”이라며 “”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김표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