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미 워싱턴에서 회담한 후 함께 포즈를 취한 사진. 트루스소셜 트럼프 대통령 계정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품목 관세를 둘러싼 미·일 협상이 시작됐다. 대미 흑자 규모와 산업 구조, 지정학적 여건이 유사한 일본과 트럼프 행정부 간 대화는 다음주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미가 예정된 한국에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전문가들은 미·일 간 협상에서 ‘타결까지의 속도’, 미국의 구체적 요구 내용, ‘품목관세’의 인하·면제 여부 등을 주목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6일(현지시간) 미·일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끼어들기’로 시작됐다.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애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하게 된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50분간 면담했고 이어 베선트 재무장관, 그리어 대표와 75분간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이 50분간 ‘개입’한 것을 미뤄볼 때, 인삿말 수준을 넘어선 구체적 요구나 압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마주한 자리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에 대한 평소의 지론을 반복했다. “미국은 일본을 지키지만 일본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일본이 연평균 2110억엔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장관급 회담에서 일본 측은 미국의 상호·품목 관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자동차·철강 관세와 기본관세 10%를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는 알려지지 않았다. 양국은 이달 중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하고, 실무진급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1주일 먼저 협상을 개시한 일본의 사례에서 참고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먼저 ‘속도’다. 일본이 먼저 방미에 나서는 등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도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일본의 이번 방미 목표는 ‘미국의 의도가 뭔지 철저히 파악하고 오겠다’인 반면, (다음주 방미가 예정된)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는 벌써 무엇을 줄 수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다. 일단 일본이 협상에 접근하는 태도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빠른 타결을 재촉할 경우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및 장관급 회담이 끝난 뒤 일본 취재진에 “우리는 되도록 (협상을) 조기에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교섭의 향후 진전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협상 시작은 빨리 하되 ‘진행’은 신중히 한다는 기조에 가깝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일본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4월30일에 미국의 1분기 GDP(국내총생산) 지표가 발표되고 이때 1분기 무역수지도 대략 가늠할 수 있다”면서 “마이너스 3% 성장 전망까지 나오는 등 지표가 안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론이 악화할 경우 트럼프가 또 한번 후퇴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상황까지 모두 지켜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뭔지도 일본과의 대화에서 대략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제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미국 업계의 불만은 많이 알려져 있으나, 미국 정부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공개된 게 없다”며 “일본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구체적인 관심 사항이 뭔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관세 장벽에 대해 업계가 되풀이해온 불만 가운데 미국 정부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다룰지 일본 사례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역장벽 이외에 미·일 간 방위비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사다. 이 고문은 “한국은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이미 방위비 분담 협정을 타결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일본과는 사정이 다르다”며 “한국의 경우 (방위비는) 패키지에 넣을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을 말하며 방위비 분담금도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처럼 언급한 만큼, 미·일 간 방위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품목관세’까지도 협상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품목관세 면제’를 협상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상호관세보다는 자동차에 부과된 품목관세의 타격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58조8600억원이다. 일본 대미 수출 총액의 28.3%에 달한다. 한국도 일본과 처지가 비슷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 중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566억달러 규모인 반면, 품목관세 적용 품목은 677억달러에 달한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주로 협상을 하려 한다는 점이다. 상호관세 행정명령엔 각국과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반면, 품목관세에 대해선 예외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과 한국 모두 상호관세보다는 품목관세에 주요 수출 품목들이 걸려 있다”면서 “품목관세도 낮출 여지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낮춰줄 수 있는 것인지를 (미·일 간 협상 사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