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의 과정을 언급하며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이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통합을 호소하고자 했다는 후일담도 털어놨다. 정치권을 향해선 관용과 자제를 당부했다.

문 권한대행은 17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특강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날 임기 만료 퇴임을 하루 앞두고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200여 명을 상대로 특별 수업을 진행했다.

문 권한대행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몇 달간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달라는 학생들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자제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런 자세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야당은) '탄핵소추가 국회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다"며 "거기서 답을 찾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며 "탄핵소추는 그 수준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의 판단이었다. (파면) 선고에는 모순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무더기 탄핵소추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문 권한대행은 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야당이 다 잘했느냐, 그런 토대 위에서라면 우리가 한 치를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게 통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통합을 우리(재판관들)가 좀 호소해보자, 그것이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며 "그렇기 때문에 (선고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라. 그것을 (결정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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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