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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오승훈 아나운서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을 중단시킨 거죠. 재판관 9명 전원일치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여쭤볼까요? 윤 대변인님부터.
◎ 윤희석 > 일단 헌재에서 9명 전원일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거니까 일단 본안 가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 판단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나중에 재판관 임명이 무효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면 그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결정들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멈춰 달라, 그리고 본안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지 이걸 하자는 거니까 논리상으로는 흠결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봅니다.
◎ 서용주 >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존중받아 왔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덜컥 임명했어요. 당시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마은혁 재판관을 뒤에 임명하면서 끼워넣기로 두 명을 넣었는데 그게 권한에 대한 말하자면 있냐 없냐를 따르는 가처분 신청이 있었잖아요. 쉽게 가처분의 결정을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의 헌재 재판관 임명은 불확실하다라고 헌재가 판시를 합니다. 그거를 판단할 수 없다.
◎ 진행자 > 권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 서용주 >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한 행위가 있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불확실하다는 것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본안에서 다퉈라. 다만 청구인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을 때 청구인의 불이익이 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각을 했을 때 청구인이 당한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재판관의 임명 행위가 조금은 말은 하지 않았어도 적절하지 않다 라는 내용을 저는 가처분 인용에 담았다고 보고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이 어떤 의도에서 이 재판관이 임명했을지 모르겠으나 의문의 1패를 당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진짜로 여러 가지 상반된 정치권에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은 들어보실까요?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입니다.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러한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한 대행의 권한 행사, 그리고 상반된 정치권의 내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서용주 > 일단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게 사필귀정이고 바로 잡았다라는 것인데 저는 국민의힘 쪽의 입장이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건 민주당 측에서 바로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구하는 청구인이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있어서의 본인의 권한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요청했던 것이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근에 왜 이렇게 무리해서 헌법재판관 2명을 대통령 몫임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행사하느냐 거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대선의 후보가 되거나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헌법 84조에 있어서의 진행 중인 재판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두 명의 재판관을 알박기 함으로써 그 부분을 한번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의 배경,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12월 3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내란행위에 대해서 방어하고 옹호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위헌 정당에 이르렀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또 판단을 구할 때 거기에 그 두 명의 인사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이 분분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을 통해서 털어줬다고 보는 것이고 정치권은 그 두 부분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의 해석을 했다 저는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것 같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실까요?
◎ 윤희석 > 일단 정치적 해석과 법적 해석이 나뉘는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지명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그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윤희석 > 그렇죠.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헌재에서 가처분을 인용을 한 거고 그럼 이 가처분 인용한 것이 헌재에서 의도를 갖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알박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것을 막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많이 나간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재에서는 법적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법적 판단을 통해서 내려야 하기 전에 미리 임명되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헌재에서 역으로 한덕수 대행이 정당한 권한 행사를 했는데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막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또 공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세밀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규정의 불비,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사상 최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계엄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처음 맞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국민의힘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한 권한대행의 이전의 말과 지금의 권한 행사,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국회 몫에 3명의 헌법재판관의 형식적인 임명,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형식적인 임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행이,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 선출 권한은 어쩌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권한인데 이 권한에 대해서는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말이 조금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 이거는 법적인 것과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윤희석 >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처음 권한대행 맡았을 때 마은혁 재판관을 빼고 세 분까지 해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의결이 됐죠. 결국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그때의 논리는 결론은 세 분에 대한 거겠지만 마은혁 재판관이 선출되는 과정을 본인은 이것을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즉 선출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선출이 됐지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 다시 한 번 합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가고요. 대통령으로서 지명을 해서 결국 청문회만 지나면 임명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권한 행사는 아마 다르다.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서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은 다르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해석을 들었고요.
◎ 서용주 > 저는 의도가 조금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한덕수 권한대행은 평생을 관료로서 공직자로서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어요. 역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관례상 본인도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공직에 있었던 분이 한 번 뱉은 말을 나중에 그 말을 뒤집는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큰 책임과 역풍이 분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본인의 판단일까라는 의심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의 재판장 임명하는 게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하는데 이걸 헌재가 인정해주지 않았다는데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아닌지는 본안에서 다퉈야 돼요.
◎ 진행자 > 그렇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 서용주 > 본안이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본안도 안 됐는데 벌써 이거를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규정하는 자체도 벌써 앞뒤가 안 맞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이번에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이건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한테 그 배경을 설명하고 사과를 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사실 한 대행의 권한 행사가 어떤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뭐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처분의 각하를 주장하면서도 지명 아니고 발표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그건 아니다라고 짚어준 부분이 가처분 인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서용주 >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발표는 했는데 지명은 아니다 이게 헌재의 법률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밝힌 한덕수 권한대행 측의 입장이잖아요.
◎ 진행자 > 각하를 주장하면서,
◎ 서용주 > 우리 국민들을 너무 조롱하고 말하자면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에요. 이게 상식에서 벗어나잖아요. 본인이 당시에 지명을 할 때는 지명하였습니다라고 텍스트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발표했을 때 그 텍스트에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이라는 단어가 발표만 했는데 지명은 아니다 이 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꼭 윤석열 정부를 돌이켜보면 바이든 날리면도 우리가 한번 경험했죠. 대한민국의 모든 지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권력으로서, 그 다음에 헌재에서 뭘 봤죠?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그런 식의 말장난의 유린을 통해서 국민들의 청각과 여러 가지 지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딱 그겁니다. 지금. 발표는 했는데 지명은 안 했다. 굉장히 국민들이 불쾌했을 것이다.
◎ 진행자 > 비슷한 모양이다.
◎ 서용주 >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 윤희석 > 그 얘기를 제가 조금 해석을 하면 아마도 그 지명이라는 행위의 효력 발생을 아마 생각한 발언 같아요. 재판관 2명에 대해서 지명을 했다는 것이 효력이 나오려면 국회에다 청문요청서를 보내는 순간 거기서부터 진행한다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 과정은 이행을 안 했으니까 발표만 했다 이렇게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 진행자 > 주장이라고 말씀해주신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헌재의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명을 함으로써 임명 의사를 공표한 것이고 그 임명 절차를 그래서 공식적으로 개시를 한 것이다. 그에 따라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 하면 청문실시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지명이 효력이 마찬가지로 임명과 있다라는 것을 헌재가 얘기를 해 준 거니까
◎ 윤희석 > 보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 의사를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보수진영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대선 주자로. 헌재 결정 이것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이 부분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윤희석 >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 의사를 갖고 출마를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이 헌재에서 제동을 건 것이 좋은 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까 의문의 1패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적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쪽에서 그것을 얼마나 크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권한대행으로서의 한덕수 총리의 존재가 얼마나 큰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그 자리를 사퇴하고 대선 출마의 길로 가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명분론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자리를 마치지 않고 정치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실 것인가 그 측면에서는 한 번 더 돌아볼 지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서용주 > 일단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전체 움직임의 첫 단추에서는 매우 치명적이긴 하죠. 뭔가 순조롭게 첫 단추가 딱 끼워져야 그 다음 그 다음 행보들이 내가 보수의 후보로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들에서 힘을 얻을 텐데 이 부분이 제동에 걸리니까 맥이 풀린 건 맞습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여러 가지 모양새를 보면 추측컨대 본인의 의지보다는 뭔가 기획에 있어서 움직이는 모양새거든요. 처음에 대통령 몫의 이완규 법제처장부터 임명할 때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인사를 저는 오더를 받고 한 거 아니야라는 정도의 입장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 진행자 > 그런 분석 기사도 많이 있었고요.
◎ 서용주 >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했냐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입장을 했죠. 권한대행이면 대정부 질문에 나와야죠. 본인이 대통령 아니잖아요. 굳이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민주당과 대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기 대선하고 50일 남은 거를 잘 관리하면 되는데 그러면 대정부 질문 나와서 본인이 그거를 잘 답변하고 어떤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가면 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정부 질문에 불참합니다. 이거는 민주당과 각을 세우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뭘 했죠. 울산을 가고 광주 가고 이러면서 뭔가 대선 후보 아니면 본인이 국정의 대통령이냥 그런 식의 행보들을 하는 모양을 보면 틀림없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음속에 출마에 대한 출마 선언문을 품에 품고 말은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번 헌재 결정은 굉장히 정치 행보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내일이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날입니다. 그러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처분 인용 이후에 이 본안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2명의 지명에 대한 본안 판단이 언제 나올 것인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물론 예상이긴 합니다만.
◎ 윤희석 > 예상이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이전에 또 이후라도 뭔가 본안 판단이 나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분이 임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섣불리 제가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일단 이 시점이 대선 전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낌에. 대선이 지난 다음에 헌재에서 판단을 할 텐데 갑론을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명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여러 가지 판단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할 테니 그 결정을 지켜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졌다. 즉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부분은 무효다 이렇게 되면 새로 당선될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하게 되겠죠.
◎ 진행자 > 그러나 대선 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예상이십니다.
◎ 윤희석 > 그렇습니다.
◎ 서용주 > 대선 전이 아니라면 새로운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의 대통령 몫은 임명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 몫이 들어가서 본안의 결정을 내리겠죠. 그거는 재판관들이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건 지금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이 됐다면 저는 판단하건대 전략적으로 이 기각된 사항을 가지고 강행을 두 명을 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보수의 후보가 나와서 뭘 할 거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이 돼도 계속 진행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포석을 생각했다고 충분히 좀 추측이 되거든요. 그게 좌초가 됐기 때문에 김이 확 빠졌어요. 이재명 대표가 뭘로 각을 세우겠습니까? 사법리스크가 없으면 그런 차원인데 그래서 제가 봐서는 본안 자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대선 전에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가처분이 인용된 사안에 대해서는 본안도 대부분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대부분 법률가들의 판단이더라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대선 전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선 이후라면 지명은 어쨌든 돼 있는 거잖아요. 본안 판단에 있어서 효력이 없다, 효력이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돼서 효력이 없다라고 된다면 그러면 지명은 일단은 돼 있는 상태에서 철회하고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대통령이 지명만 하면 되는 건가요?
◎ 서용주 > 한덕수 권한대행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겠죠. 아니면 새로운 6월 3일 이후에 6월 4일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갖고 있죠. 연속선상에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의 대통령이 철회하고 임명하거나 아니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이 두 사람의 임명을 철회하거나 그 두 가지가 남는 거죠.
◎ 윤희석 >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각, 이 지명권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선 전에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인용이다 그래서 지명권은 효력이 없다 하게 되면 대선 후에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지명하면 되니까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결론에 따라서 시기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어제 경찰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에 대해서 여섯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섯 번째 실패입니다. 경호처가 막아서 실패를 했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집행 거부를 지휘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대통령이 파면이 됐고 경호처를 움직일 수 있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행을 막을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윤희석 >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시설을 압수수색할 때는 그 기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규정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경호처라든지 기타 보안시설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 진행자 > 경호처가 군사상 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 윤희석 >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이 파면돼서 없는 상황인데도 경호처에서 무엇 때문에 거부하느냐 그런 질문으로 이해하는데 경호처는 경호처 나름대로의 생존 논리가 있겠죠. 경호처 분들은 대통령실은 본인들이 쭉 근무하는 거니까 대통령실에 주인공은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5년마다 바뀌니까요.
◎ 진행자 > 경호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십니까?
◎ 윤희석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논리가 아마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작동할 가능성이 크죠. 그분들은 평생 경호처에서 근무를 할 테니. 아마 그러한 논리에 따라서 김성훈 차장의 지위에 따라서 결국 여섯 번째 실패하는 과정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막았다든지 저는 그것은 결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총리의 개입은 없을 것이다.
◎ 윤희석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서용주 > 한덕수 총리의 개입은 없었으나 방조는 있었을 것이다. 모르는 척하고 있었겠죠. 알아서 하십시오. 경호처의 수뇌부들이 결정하실 문제죠. 대부분 공직 오래 하신 분은 본인 책임질 일을 안 해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 분이 어울려요. 방조하는 것들이. 그런데 최근에 정치 행보를 보이는 거 보면 의아한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최근에 사의 표명했죠. 내부에서 많은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물러나 달라 라고 사의 표명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도 경찰 압수수색을 막고 있고요.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분도 경호처의 사병화 핵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경호처에 존재하는 한 현재 내란 수사에 있어서의 경찰의 압수수색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을 경호처에서 빼내지 않으면 경호처가 사병화되고 경호처 인식이 나빠지고 경호처를 병들게 하는 지속적인 행위들을 할 것이다. 저는 오죽하면 경호처 직원이 한 750명 되는데 연판장이 한 400~500명 경호처의 경호차장 불러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은 경찰 압수수색에 제한적으로 열어주고 이 부분은 경호시설이고 보안시설이어서 안 되고 이 부분은 내란에 있어서의 서버라든지 비화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열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기대는 하지 않으나 한덕수 권한대행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수사에 협조해라라고 말 한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조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전히 내란 종식의 길은 멀다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제가 어제 진행을 하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자기가 이번 달 말에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두고 직원들도 당장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왜 이번 달 말일까 했는데 바로 압수수색을 본인이 지휘해서 저지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런 이유에서 다음 달인가 이런 의심들도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그렇죠. 압수수색 집행을 막는 것이 본인의 형사적인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법원은 관둔 다음에 영장 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비화폰 서버라든지 특수공무 집행방해 영상 증거 같은 것들 CCTV 이런 것들은 증거 확보를 위해서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윤희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두 분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네요.
◎ 서용주 > 필요하죠. 내란의 범죄에 얼마 만큼 동조를 했고 그게 적법했는지를 보려면 증거 확보가 필수잖아요. 수사에 공권력이 들어가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아무리 대통령 경호처라 하더라도 그걸 무작정 막는 방식 저는 이거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경호처가 최소한의 보안시설을 유지하고 거기를 배제한 나머지는 최소한 수사에 협조하는 정도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있어야 되겠는데 제일 앞서도 얘기했지만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두 사람을 검찰이 봐주니까 계속 살아남아서 경호처에 불명예와 오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물론 46일 정도 남았습니다.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가 오려면. 그러고 나서는 내란 수사에 대해서 그때 비화폰 CCTV 서버 압수하면 나머지 43일 동안 증거인멸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막아서는 경호처의 두 수뇌부가 죄질이 안 좋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윤 대변인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한 권한대행이 방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압수수색이 다시 집행이 된다거나 하면 한 권한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보실까요?
◎ 윤희석 > 권한대행 입장에서 경호처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걸 명시적으로 경호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이러면 따르겠죠. 그걸 거부하지는 않을 텐데 과연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아닌 이상 경호처에 명령에 가까운 지시를, 명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까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관도 지명했잖아요.
◎ 윤희석 > 다른 얘기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다르다. 알겠습니다.
◎ 서용주 > 그때 그때 달라요.
◎ 진행자 > 사안에 따라 진짜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를 보면.
◎ 서용주 >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렇게 담백하고 공명정대한 관료의 모습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란 정부의 중심에 있었고 2인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어느 정도 거기에 가담했는지 동조했는지 아니면 방관했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수사를 통해서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는 본인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다 본인이 까발려 놓고 이것도 수사 받고 이것도 협조해 주세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권한대행이 곽종근 사령관 정도의 본은 보여야 되지 않냐. 양심선언하고 그러고 나서 양심선언 후에 국민들로부터 아니면 다른 많은 다양한 그 이후에 법적 판단으로부터 반성하는 기미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그 부분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많은 분들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공수처 역할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을 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을 재판하는 법원을 겁박하고 검찰과 법원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포석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공수처 무용론을 거론하면서 거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 윤희석 > 수사기관끼리 견제해야 된다 이 얘기는 수사 기관에 속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할 거냐, 본인 조직에 속한 사람을 자체 조직에서 할 거냐 그 문제가 있어서 공수처가 나왔고 결국 검찰이죠. 검사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고 그래서 공수처가 기소권은 없는데 판사하고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견제의 원리를 거기에 넣은 건데 그 정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검사의 어떤 범죄라든지 비위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일반인과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고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의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 충분히 들었죠.
◎ 진행자 >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불만이 계속 있었으니까요.
◎ 윤희석 >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그런데 공수처가 날림으로 설립된 지 2021년도에 출범했으니까요. 4년이 지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 원론적인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니까 이번 대통령 영장 발부 이런 과정에서 보여줬던 공수처의 난맥상 공수처의 무능력 이 부분을 보완하는 말씀하셨으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훨씬 더 빛났을 텐데, 원론적인 얘기 5~6년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얘기를 반복을 하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공수처2 공수처3 만들고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그 단계, 이미 5~6년 전에 얘기했었던 그 논쟁을 다시 하자는 것인지 그게 제가 의아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서용주 > 문재인 전 정부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그 문재인 전 정부에서의 검찰개혁에 플러스 업그레이드판이죠.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모든 거를 법원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수사기관들이 현재 검찰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공수처를 만들어놨으나 이번에 내란죄를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공수처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산의 부족도 있고 인력의 부족도 있으나 수사 역량에 있어서는 공수처 수사를 맡겨도 될 만한가라는 의문점들은 여야 공히 국민들도 동의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한다는 쪽이 아니라 공수처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낫겠다. 하지만 공수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이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검찰을 아예 공소청으로 전환을 시키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공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이 됐을 때는 그 수사 역량이 경찰과 공수처로 가야 되는데 공수처의 역량을 강화시켜야만 수사 역량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개의 경찰 공수처 검찰의 수사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개혁의 차원에서 공수처의 역할 강화인데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공수처를 강화할 필요가 없죠. 고위공직자들 수사했을 때 제일 1순위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약화시키는 게 권한을 많이 가지는 사람으로서는 더 가만히 두거나 하는 게 낫지 뭐하러 강화시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공수처 강화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핵심의 축이지 않을까 검찰개혁을 자꾸 하니까 검수완박이네 어쩌네 하니까 공수처를 강화시키면 검찰이 약화된다. 저는 그 논리가 같습니다.
◎ 진행자 > 윤 대변인님 제가 궁금한 것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검찰 권력과 권한에 대한 너무 집중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아니면 견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 윤희석 > 저희도 어느 정도는 긍정을 하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너무 비대한 부분에 대해서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저희도 받아들이는데 그 과정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서 검수완박 공수처 출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세월들을 다 지나고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딱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딱 보니까 국민적인 피해가 나오잖아요. 지금 구속 취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입법의 불비라든지 공수처가 뭔가 잘못한 부분 검찰도 잘못한 부분 이런 게 다 나오니까 그동안 해방 이후에 70년 이상 우리가 유지했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너무 확 바꾼 나머지 큰 것을 놓쳤다 그런 비난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더 종합적이고 또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 진행자 > 종합적이고 차분하게 가자. 너무 공수처를 늘린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은 너무 앞서가는 거다. 빠르다.
◎ 윤희석 >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경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찰의 비대한 권력은 누가 또 견제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한쪽의 시각으로 뭔가 개혁한다고 밀어붙이다가는 결과가 이상해지니 여러 가지로 참작할 부분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나 비판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을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니니 천천히 가자.
◎ 윤희석 > 결과가 나왔잖아요.
◎ 진행자 > 시급하다라는 게 국민적인 여론이 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윤희석 > 시급해서 했더니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권 때
◎ 진행자 > 지금도 시급하다라고 하면
◎ 윤희석 > 하는데요. 제 말씀은 차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치 상황이냐는 거예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로 갈 텐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서용주 > 덧붙이면 문재인 정부까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딱 본다면 윤희석 대변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멈췄으니까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검수완박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검찰개혁의 모든 것들을 시행령으로 다 바꿔서 한동훈 법무부장 때 다 바꿨잖아요. 다 넣어서 결국에는 검수완박 자체가 형해화 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나머지 단계를 이재명 전 대표가 만에 하나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청사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의미에서의 공수처가 강화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는 어쩌면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민주당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공수처를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전 대표가 얘기한 대로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한 것 같고요. 어쨌든 공히 검찰 권력이나 권한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같기는 합니다.
◎ 서용주 > 권력을 잡으면 솔직히 유혹이 있을 거예요. 검찰이라는 게 칼이잖아요. 권력자는 칼이 잘못 쓰면 자기도 베고 남도 베고 하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나에게 칼자루가 주어지면 이거 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공수처 강화를 통해서 검찰을 공소청으로 정리 하고 수사에 대한 방향성들을 다양하게 한다는 그런 결정들 저는 공수처 강화가 일환의 약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실현되는지도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의 또 관전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전 대표가 오늘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에 세종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김동연 경선 후보는 찬성을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세종 이전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후보도 일단 용산에 들어간 뒤에 나중에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용산 청와대 세종 세 군데로 갈리는 듯한 모습인데 어디로 가게 될까요?
◎ 윤희석 > 일단 당장은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라 윤수위 없이 선거 바로 다음 날 취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겠습니까? 일단 용산으로 가야죠.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1시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거니까요. 일단 용산을 간 후에 거기서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청와대로 다시 복귀를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미 대중에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국가 최상위 보안기관이 돼야 할 대통령실이 다시 그 건물을 쓴다는 건데 사실 그 건물이요. 사무동이라고 하죠. 너무 낡았습니다. 한 6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근무할 때도 정말 너무너무 낙후돼서 근데 다시 지을 수가 없잖아요. 어딜 다시 갔다가 와야 되는데 또 국회에서는 청와대를 왜 바꾸려고 그러냐 예산이 많이 든다. 대통령 전용기 바꿀 때 항상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여야 바뀌면 입장이 또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계속 쓸 수 있을 것이냐 또 이게 보안상의 문제, 이미 대중이 거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청 장치라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로 가려고 그래도 이제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제3의 장소를 생각할 텐데 그래서 나온 게 세종 얘기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 2000대 초반에 수도이전 관련해서 위헌 판결 받은 관습 헌법 얘기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논쟁이 길어질 거다. 현실적으로 용산에 잔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현실적으로 용산에 잔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 서용주 > 용산에 잔류까지는 아니고 잠시 거쳐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 나오는 말은 청와대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개방을 하긴 했으나 개방하지 않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서 거기를 제한적으로 쓰면서 일단 청와대의 보안 시설을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안에는 다시 체제 정비를 할 수 있다더라고요. 3개월 6개월을 조금 더 작게 불편하더라도 각 정부 부처에 분산시켜서 일단 유지하는 방안들을 내부적으로는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산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꺼림칙하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국방부도 있을뿐더러 내란 정부의 상징성인데 거기에 들어가 쓴다는 것도 조금은 마뜩치 않지 않냐. 되도록이면 청와대의 일부를 쓰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버티면서 가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종으로 다 옮겨가는 것들이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대부분 세종이 각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처들이 서울까지 오지 말고 국회도 거기 가서 국회의사당 가고 청와대도 그쪽으로 옮겨서 청와대 업무 할 게 있으면 거기서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업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김경수 전 지사가, 그래서 세종 수도 이전과 집무실 이전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의견을 100% 받아서 본인의 공약으로 녹인 거 이 부분은 역시 민주당의 경선이 클린한 조용한 그런 선거로서 서로 간에 보완하는 선거로 진행되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진행자 > 깨알 홍보를 해 주셨네요. 이 부분만 여쭤볼게요. 이재명 전 대표는 임기 내에 세종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초반에는 어디에 있겠다는 구상일까요?
◎ 서용주 > 일단 그건 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바는 되도록이면 용산에 가지 말자. 청와대 일부분에 거기에서 직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까지는 파악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할지는 천천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직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젯밥에 어디 들어가서 있느냐 그건 차후에 얘기해서 조기 대선 끝나고 나서.
◎ 진행자 > 사실 경선도 아직 마무리 안 된 시점에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공약에 들어갈 내용이기도 하니까 미리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시간은 별로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까요?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에 단일화를 하겠다라면서 러브콜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 윤희석 > 러브콜은 아니죠. 본인하고 합치자는 얘기까지는 아니니까
◎ 진행자 > 합쳐서 본인이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 윤희석 > 단일화도 긍정을 하겠다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일단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 경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한덕수 총리 지지하실 수 있는 분들의 표를 흡수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 진행자 > 그 의도다.
◎ 윤희석 > 한덕수 총리를 러브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의 표를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분석 들 중 하나를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 서용주 > 김문수 후보가 요즘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의 출마 최근에 본인에 대한 지지세가 조금 약해지는, 본인은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비호하고 방어하면서 아스팔트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파면 선고와 함께 많이 빠져버렸어요. 본인의 지지 기반이 사라지니 결국에는 한덕수 대망론이 떠오르니까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다시 내가 하나의 땔감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략적 포석이지 지금 현재 보면 압도적이지도 않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저는 그렇게 좋은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나 혼자 가도 된다. 한덕수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오면 같이 할 수 있다 이건 저자세 로키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드럼통이라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 퍼포먼스를 하면서 야기된 건데 이게 극우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허위 프레임으로 음해하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한 용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통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고 그러자 나경원 의원도 맞고소를 예고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 윤희석 > 정치가 너무 양극화가 돼서 자꾸 고소 고발하고 뭔가 패러디한 걸 또 공격하고 하는 건 국민들께서 안 좋아하시잖아요. 사실은 드럼통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한 영화에 소품으로 작동하면서 그게 유명해지면서 드럼통에 어떻게 한다 이게 회자가 되다가 보니 여기에 정치 현실에 드럼통이 계속 등장하는 건데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위해서 그 소품을 차용하고 하는 부분에서 민주파출소라는 것도 그렇지만 파출소에서 고소고발을 하고 또 거기에 맞대응하고 서로가 양쪽에서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서용주 > 나경원 의원이 왜 자꾸 5선 의원 정도 됐는데 품격 없는 행동들을 할까. 5선 의원 정도 되면 품격 있는 풍자와 촌철살인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뭔가 상대가 아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드럼통이 뭡니까? 드럼통에다가 뭐해서 굴복하지 않겠다. 드럼통이 일베사이트 같은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잔인한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썼던 소품이에요. 이 부분이 행복주택을 하는 것이다라고 둘러대고는 있으나 저는 나경원 의원의 이런 행태들은 굉장히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인데 다만 정치적인 전략으로는 매우 주요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인 이재명 대표하고 딱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으면 본인의 몸값은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기를 많이 버렸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제가 망설이면서 질문드린 이유가 정치권에서의 이슈 몰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치의 품위라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이걸 주제로 삼는 게 적당한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봤던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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