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센 논란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했던 의대 증원 정책, 결국 1년여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과 같은 수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3,058명'으로 정해졌다고, 교육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증원 전인 2024학년도와 같은 규모, 논란 속에 추진해 온 의대 증원 정책이 1년여 만에 사실상 백지화된 겁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내용을 공식화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여전히 필요하다 보지만, 내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또 등록만 하고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학업에 돌아와 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앞서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도 의대생 복귀를 위해 증원 철회가 우선이란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양오봉/전북대 총장/의총협 공동 회장 : "많은 수의 학생들이 돌아와서 의료인이 배출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확신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됩니다.
만약 이번 발표 이후에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학교별로 유급 등 징계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들이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초 교육부가 '3,058명' 안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제시했던 만큼, 입장이 후퇴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2027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 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이태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