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국토부, 통계청·부동산원 압박해 통계 조작”
“협조 안 하면 예산 날린다” 협박… ‘소득주도성장’ 성과도 부풀려
“(통계를 고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BH)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부동산과 소득·고용 관련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사실이 확인됐다. BH와 국토부 소속 관계자는 통계청과 부동산원 통계 담당자에게 조작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H와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부동산원에 압력을 행사해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특히 주택 가격 변동률을 사전 제공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변동률 수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8월 넷째 주 서울 주택 가격이 주중 조사(주중치)에서 0.67%로 높게 나오자 BH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철회와 8·27 대책 발표 효과를 반영해 변동률을 낮추라고 압박했다. 부동산원 본사는 지사에 연락해 표본 가격을 낮추도록 했고, 변동률은 최종적으로 0.45%까지 낮아졌다.
2019년 6월 셋째 주에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31주간의 하락세 끝에 보합(0.00%)으로 전환되자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하락세 유지로 통계를 조작하도록 압박했다.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원에 “BH에서 연락받았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며 회유했고, 결국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총 43회 하향 조정해 -0.01% 변동률을 공표했다.
2020년 7월 둘째 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7·10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변동률이 오히려 0.12%로 높게 나오자 BH는 “국토부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변동률을 0.09% 이하로 낮추라고 요구했고, 부동산원 본사는 직접 표본 가격을 149회 수정해 0.09%로 낮춰 발표했다.
BH와 국토부는 통계법을 위반하며 작성 중인 통계를 사전에 받았다. 계속되는 통계 자료 사전 제공 요청에 부동산원은 12회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원 실무자들이 BH의 요구를 거절하자, 부동산원 원장은 BH로부터 주중조사를 요구하는 연락을 직접 받고 담당 직원에게 “BH에 협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10주간 서울 매매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되는 등 통계 왜곡이 심화되기도 했다. 당시 민간 통계는 주간 0.22~0.43%로 큰 격차를 보였다.
부동산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2018년 8월 BH가 수치를 낮추라고 요구하자, 서울 지사 직원은 “적극 반영하라는 건 마사지하라는 얘기냐”고 항의했다. 2019년 7월 4일에는 국토부 과장이 부동산원 실무책임자를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부동산원은 통계 왜곡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표본 가격 수천 건을 시세대로 올리면서 이미 공표된 과거 표본 가격까지 일괄 수정하는 등 데이터를 조작했다. 2021년 7월 신표본 도입 후에는 급격한 변동률 상승을 막기 위해 변동률 상승분을 여러 주차에 임의로 나눠서 공표하기도 했다.
소득 통계도 왜곡됐다. 통계청은 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표본설계에 없던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통계를 조작했다. 특히 2018년 1분기 소득 분배 악화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로 집계되자, 다시 가중값 적용 방식을 변경해 5.95로 낮춰 공표했다.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조치였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기대 이하로 나타나자 정부가 통계를 인위적으로 개선해 정책 효과를 왜곡한 것이다.
고용 통계도 청와대 압력으로 왜곡됐다. 2019년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병행 조사’ 때문이라고 발표하도록 BH가 통계청에 압박했고, 통계청은 근거 없이 이를 수용해 왜곡된 설명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BH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련자 31명에 대해 징계(14명) 및 인사자료 통보(17명) 조치를 내렸다. 특히 주요 인사 22명에 대해선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가 통계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작돼 신뢰성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국가 통계 작성, 공표 과정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조 안 하면 예산 날린다” 협박… ‘소득주도성장’ 성과도 부풀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뉴스1
“(통계를 고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BH)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부동산과 소득·고용 관련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사실이 확인됐다. BH와 국토부 소속 관계자는 통계청과 부동산원 통계 담당자에게 조작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H와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부동산원에 압력을 행사해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특히 주택 가격 변동률을 사전 제공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변동률 수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8월 넷째 주 서울 주택 가격이 주중 조사(주중치)에서 0.67%로 높게 나오자 BH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철회와 8·27 대책 발표 효과를 반영해 변동률을 낮추라고 압박했다. 부동산원 본사는 지사에 연락해 표본 가격을 낮추도록 했고, 변동률은 최종적으로 0.45%까지 낮아졌다.
2019년 6월 셋째 주에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31주간의 하락세 끝에 보합(0.00%)으로 전환되자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하락세 유지로 통계를 조작하도록 압박했다.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원에 “BH에서 연락받았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며 회유했고, 결국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총 43회 하향 조정해 -0.01% 변동률을 공표했다.
2020년 7월 둘째 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7·10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변동률이 오히려 0.12%로 높게 나오자 BH는 “국토부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변동률을 0.09% 이하로 낮추라고 요구했고, 부동산원 본사는 직접 표본 가격을 149회 수정해 0.09%로 낮춰 발표했다.
BH와 국토부는 통계법을 위반하며 작성 중인 통계를 사전에 받았다. 계속되는 통계 자료 사전 제공 요청에 부동산원은 12회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원 실무자들이 BH의 요구를 거절하자, 부동산원 원장은 BH로부터 주중조사를 요구하는 연락을 직접 받고 담당 직원에게 “BH에 협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10주간 서울 매매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되는 등 통계 왜곡이 심화되기도 했다. 당시 민간 통계는 주간 0.22~0.43%로 큰 격차를 보였다.
영향력 행사 전달체계. /감사원 제공
부동산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2018년 8월 BH가 수치를 낮추라고 요구하자, 서울 지사 직원은 “적극 반영하라는 건 마사지하라는 얘기냐”고 항의했다. 2019년 7월 4일에는 국토부 과장이 부동산원 실무책임자를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부동산원은 통계 왜곡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표본 가격 수천 건을 시세대로 올리면서 이미 공표된 과거 표본 가격까지 일괄 수정하는 등 데이터를 조작했다. 2021년 7월 신표본 도입 후에는 급격한 변동률 상승을 막기 위해 변동률 상승분을 여러 주차에 임의로 나눠서 공표하기도 했다.
소득 통계도 왜곡됐다. 통계청은 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표본설계에 없던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통계를 조작했다. 특히 2018년 1분기 소득 분배 악화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로 집계되자, 다시 가중값 적용 방식을 변경해 5.95로 낮춰 공표했다.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조치였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기대 이하로 나타나자 정부가 통계를 인위적으로 개선해 정책 효과를 왜곡한 것이다.
고용 통계도 청와대 압력으로 왜곡됐다. 2019년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병행 조사’ 때문이라고 발표하도록 BH가 통계청에 압박했고, 통계청은 근거 없이 이를 수용해 왜곡된 설명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BH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련자 31명에 대해 징계(14명) 및 인사자료 통보(17명) 조치를 내렸다. 특히 주요 인사 22명에 대해선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가 통계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작돼 신뢰성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국가 통계 작성, 공표 과정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