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원복’
“의대 증원 기대한 국민 여러분께 진심 송구”
“2027학년도부턴 추계위서 의대 정원 산정”
“학생들, 돌아와 달라… 학부모도 격려 부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학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더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3월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모집 인원을 되돌려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였고, 이후 총장님과 학장님들이 의대생 복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 결과 학생들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아쉽게도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번에 의대교육을 정상화해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2027학년도 이후의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 결단할 차례다. 학부모님께도 자녀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부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고 했다.

그는 또 “만약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복귀하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특히 24·25학번 분리 교육의 경우 복귀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은 수련 과정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라고 했다.

그는 “학생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은 교육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박소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