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재가 더불어민주당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맹비난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지난 2월 마은혁 재판권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선,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재판관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권한대행은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 것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임의로 권한을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이라며 헌재를 "정치재판소, 민주당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37 [속보] 지귀연 재판부 촬영 허가…‘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다음주 공개 랭크뉴스 2025.04.17
45136 "머스크가 거길 왜" 격노한 트럼프…'中전쟁계획' 브리핑 막았다 랭크뉴스 2025.04.17
45135 "이러다 순직" 17년차 베테랑도 사투…"가엾다" 찍은 사진 한장 [신안산선 붕괴] 랭크뉴스 2025.04.17
45134 [단독]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막은 장본인은 수사대상인 ‘정진석·김성훈’이었다 랭크뉴스 2025.04.17
45133 “100만 원 주가 목전” 삼양 ‘라면왕’ 등극하나 랭크뉴스 2025.04.17
45132 [속보]두번째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랭크뉴스 2025.04.17
45131 [속보] 법원, 윤석열 21일 공판 법정 촬영 허가 랭크뉴스 2025.04.17
45130 ①'버티면 얻는다' 학습효과 ②트리플링 우려 현실화 ③수험생 고통···교육부의 고집, 다 잃었다 랭크뉴스 2025.04.17
45129 [단독] 서부지법 직원 56명 트라우마에 심리치료... 비용 2000만원 가담자에 청구 검토 랭크뉴스 2025.04.17
45128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공개된다… 재판부, 21일 촬영 허가 랭크뉴스 2025.04.17
45127 김문수 "표 더 받으려 尹 탈당?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인터뷰] 랭크뉴스 2025.04.17
45126 [마켓뷰] 美日 관세협상 진전에 기대감 고조… 코스피, 美 급락 여파 피했다 랭크뉴스 2025.04.17
45125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4.17
45124 '관세폭탄' 앞둔 테무·쉬인 "25일부터 가격 올려요"[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4.17
45123 [속보]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랭크뉴스 2025.04.17
45122 “100만 원 주가 목전” 삼양 ‘라면의 왕’ 등극하나 랭크뉴스 2025.04.17
45121 [단독] ‘MZ 결사대 단장’ 이모씨 구속...서부지법 사태 사전 모의 의혹도 랭크뉴스 2025.04.17
45120 의대 증원 무산돼도 의료계는 투쟁…“20일 궐기대회 예정대로” 랭크뉴스 2025.04.17
45119 ‘기내 난동 때 테이저건 쏜다’… 대한항공, 업계 최초 전문 교관 양성 교육 랭크뉴스 2025.04.17
45118 ‘尹 탄핵·트럼프·산불’...韓, 성장률 쇼크 오나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