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재가 더불어민주당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맹비난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지난 2월 마은혁 재판권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선,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재판관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권한대행은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 것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임의로 권한을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이라며 헌재를 "정치재판소, 민주당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84 '첫 트럼프 관세' 철강 3월 수출 15.7% 감소 랭크뉴스 2025.04.18
45383 [공실 폭탄] ②“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제 옛말”…전국 상가 10곳 중 1곳은 ‘공실’ 랭크뉴스 2025.04.18
45382 [올드&뉴] 한국은 문과가 해먹는 나라? 이국종이 그럴리가… 랭크뉴스 2025.04.18
45381 [단독]경북 산불 범인 잡기 어려워지나…보름 넘게 피의자 소환 못한 경찰 랭크뉴스 2025.04.18
45380 [단독]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재명 싱크탱크, 검찰개혁안 구체화 랭크뉴스 2025.04.18
45379 [속보]트럼프 "中과 관세 대화 중…3~4주 내 타결 기대" 주장 랭크뉴스 2025.04.18
45378 [단독] '내란'의 12월 그 밤‥대통령 집무실 원탁에선 랭크뉴스 2025.04.18
45377 이탈리아서 케이블카 추락…최소 4명 사망 랭크뉴스 2025.04.18
45376 이중철문 속 ‘쉬쉬’ 숨겼던 중국 짝퉁…이제 신분 상승? [특파원 리포트][짝퉁의 역습]① 랭크뉴스 2025.04.18
45375 中 CXMT, 올해 D램 생산량 68% 확대… “SK하이닉스 절반 근접” 랭크뉴스 2025.04.18
45374 '윤 어게인' 신당 창당 보류... "윤석열이 만류했다" 랭크뉴스 2025.04.18
45373 용산 서빙고역 건널목서 KTX-승용차 충돌…운행 지연 랭크뉴스 2025.04.18
45372 [지배구조 톺아보기] ‘200억 연봉’ 이수 김상범, 미등기 회장으로 그룹 장악...3세 승계는 미완성 랭크뉴스 2025.04.18
45371 “어차피 前정권 정책이잖아?" 조기대선 확정되자 밸류업 공시도 뚝 랭크뉴스 2025.04.18
45370 트럼프 "中과 관세문제 대화 중…향후 3~4주내 협상 타결 기대"(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8
45369 ‘피고인 윤석열’ 이번엔 공개…‘지하주차장 접근’ 오늘 발표 랭크뉴스 2025.04.18
45368 트럼프 “우크라와 24일 광물협정 서명” 랭크뉴스 2025.04.18
45367 단순히 공짜라서? 6억명 사로잡은 외국어 공부 앱의 성공 비밀 랭크뉴스 2025.04.18
45366 [단독] ‘비명횡사’ 논란 여론조사 업체, 간판만 바꿔 민주당 경선 참여 랭크뉴스 2025.04.18
45365 국민의힘 '떨떠름'‥"용산에선 나가야겠지만‥" 랭크뉴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