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에 항의하는 서대문구 사람들'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4월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성평등지수가 2010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양성평등의식이 크게 후퇴되면서 지표에 악영향을 끼쳤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4점으로 2022년(66.2점) 대비 0.8점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성평등지수란 고용·소득·건강·교육·돌봄·양성평등의식·의사결정 등 7개 영역 23개 지표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산출한 값이다. 성별간 격차를 계산해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으로 나타낸다.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는 조사 첫해 66.1점을 시작으로 매년 상승해 2021년 75.4점까지 올랐다. 2022년 지표 개편 당시 새 지표로 다시 산출한 2021년 지수는 65.7점이었고, 2022년엔 그보다 0.5점 올랐다. 2010년 이후 2022년까지는 매년 지수가 전년 대비 상승하다 2023년에 사실상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여가부는 "지금까지 (점수가) 떨어진 적이 없는 건 맞다"면서도 "지표 체계가 2022년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교육(95.6점)이 가장 높았고 건강(94.2점), 소득(79.4점), 고용(74.4점), 양성평등의식(73.2점), 돌봄(32.9점), 의사결정(32.5점)이 뒤를 이었다. 양성평등의식은 전년 대비 6.8점 줄어 전 영역에서 가장 감소폭이 컸다.특히 양성평등의식 영역의 세부 지표인 '가족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은 60.1점에서 43.7점으로 16.4점 줄었다. 돌봄 영역도 33.0점에서 32.9점으로 소폭 낮아졌다.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연구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이 정량 지표가 아닌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반영한 특성이 있어 명확한 (하락) 원인을 분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돌봄 영역의 점수 하락에 대해서는 “당시 코로나19 이후에 돌봄 기관의 미운영과 원격 수업으로 가족 내 가사 돌봄 증가, 육아휴직 등 육아 지원 제도를 주로 여성들이 많이 사용한 점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의사결정 영역은 30.7점에서 32.5점으로, 고용 영역은 74.0점에서 2023년 74.4점으로, 소득 영역은 78.3점에서 79.4점으로 개선됐다.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으로 구분한 지역성평등지수의 경우 '상위 지역(74.05∼71.57점)'은 서울·대전·세종·충남·제주가 꼽혔다. '중상위 지역(70.84∼69.83점)'에는 대구·광주·강원·전북이, '중하위 지역(69.76∼69.07점)'에는 인천·경기·충북·경남이, '하위 지역(68.72∼67.74점)'에는 부산·울산·전남·경북이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