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무부 측 “일신상의 사유”
배상업 본부장은 연락 안 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재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 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밝혔다. 경향신문은 배 본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200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배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정책단장 등을 거쳤다. 박 장관 때인 지난해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됐다. 내부 승진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된 역대 두번째 사례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43 의협 “만시지탄”…의대 증원 철회 환영 랭크뉴스 2025.04.17
45242 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4.17
45241 의대 증원 원복 발표한 정부…"내년부터는 추계위가 결정" 랭크뉴스 2025.04.17
45240 법원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가처분 일부 인용 랭크뉴스 2025.04.17
45239 관세 전에 주문 쏟아졌나....TSMC "올해도 매출 25% 증가 예상" 랭크뉴스 2025.04.17
45238 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4.17
45237 尹변호인단 '윤 어게인' 창당하려다 보류…석동현 "尹 관여 안해" 랭크뉴스 2025.04.17
45236 ‘형사피고인 윤석열’ 법정 안 사진‧영상 남는다…재판 촬영 허가 랭크뉴스 2025.04.17
45235 [단독]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檢송치…BTS 지민 등 23억 빌려 랭크뉴스 2025.04.17
45234 李캠프 “도봉역 벤츠 난동, 李아들 아냐…허위정보 유포자 고발” 랭크뉴스 2025.04.17
45233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 랭크뉴스 2025.04.17
45232 [단독] 땅 속 '구멍', 강남에 몰렸다‥10개 중 4개는 '강남 4구' 랭크뉴스 2025.04.17
45231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수업 거부에 ‘백기’ 랭크뉴스 2025.04.17
45230 트럼프 ‘방위비 인상·차 판매 확대·무역적자 해소’ 대일 요구 랭크뉴스 2025.04.17
45229 이국종 발언 화제되자 ‘이과생’ 안철수·이준석 “내가 적임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7
45228 이창용 “갑자기 어두운 터널 진입”…한국 경제 ‘시계 제로’ 랭크뉴스 2025.04.17
45227 "문 정부 집값통계 102차례 조작"‥"대선 앞둔 정치감사 발표" 랭크뉴스 2025.04.17
45226 ‘이재명 1호 공약’ 재등장할까··· 재점화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쟁 랭크뉴스 2025.04.17
45225 좌우 심장, 피가 달랐다…부검실 국자가 퍼올린 '시신의 비밀' 랭크뉴스 2025.04.17
45224 '과학적 근거'라던 2천 명 증원‥1년 만에 백기 든 정부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