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관세 근거법인 IEEPA 무효 주장
"고통 겪는 미국 가정 위해 소송"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6일 캘리포니아주 세레스의 아몬드 농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세레스=AP 연합뉴스


미국 최대 무역항을 가진 캘리포니아주(州)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불법 관세'로 규정했다. 주정부가 관세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건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6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뉴섬 주지사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불법 관세로 캘리포니아 경제가 위험에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관세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전체의 물가 인상과 실직이 가속화됐다"며 "지금과 같은 혼란상태를 견딜 수 없는 미국의 가정들을 위해 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이 미국 최대 무역항의 기능을 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최악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도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의 40%는 캘리포니아의 두 항구를 통해 들어온다. 그리고 그 중 50%는 중국에서 오는 수입품이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가장 혹독한 관세를 부과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캘리포니아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주지사실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캘리포니아가 세 나라로 수출한 금액은 670억 달러로, 캘리포니아 전체 수출액(1,830억 달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646 강남 초교 '유괴미수' 해프닝으로…"범죄 혐의점 없어"(종합) 랭크뉴스 2025.04.18
45645 “어쩐지 덥더라니”… 올들어 낮 기온 첫 30도 돌파 랭크뉴스 2025.04.18
45644 대통령실 “캣타워 170만원에 구매했지만 이사 때 가져간 건 기존 쓰던 것” 랭크뉴스 2025.04.18
45643 韓대행, 내주 국회서 시정연설…추경안 협조 요청할 듯 랭크뉴스 2025.04.18
45642 홍준표 "흉악범 사형집행" 김문수 "핵잠수함"…국힘 8인 비전은 랭크뉴스 2025.04.18
45641 백두혈통 주애 폭풍성장… 하이힐 신고 김정은과 눈높이 랭크뉴스 2025.04.18
45640 경찰, 유튜버 쯔양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고소' 수사팀 재배당 랭크뉴스 2025.04.18
45639 이재명 38% 선두 질주…한덕수·홍준표·김문수 나란히 7% 랭크뉴스 2025.04.18
45638 울산 한 장애인시설서 5년간 16명 질병사…돌봄 문제없었나 랭크뉴스 2025.04.18
45637 美, 중국산 선박에 입항료 물리자…中 "결국 美소비자 손해" 랭크뉴스 2025.04.18
45636 한화에너지, 에어로 유상증자 참여...1조3000억원 돌려준다 랭크뉴스 2025.04.18
45635 한밤 모르는 여성 뒤쫓으며 낄낄…'200만뷰' 소름돋는 챌린지 랭크뉴스 2025.04.18
45634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4.18
45633 관세 폭풍에 기업 돈줄 마르자…한덕수 “조달방안 강구하라” 랭크뉴스 2025.04.18
45632 아파트 경비원 무차별 폭행 배달기사 재판행… 에픽하이 투컷이 말려 랭크뉴스 2025.04.18
45631 경찰, "'강남 초교 유괴미수 신고' 관련 남성 조사‥범죄 혐의점 낮아" 랭크뉴스 2025.04.18
45630 대형 참사마다 쏟아지는 ‘막말’…실형은 단 1건 랭크뉴스 2025.04.18
45629 원래대로 돌아간 의대 정원…황금돼지띠 입시 “예측 불가” 랭크뉴스 2025.04.18
45628 국힘 8룡 “내가 이재명 대항마” 랭크뉴스 2025.04.18
45627 파면후 일주일간 수돗물 228t 쓴 尹관저…대통령실 "통상적 수준" 랭크뉴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