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온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사장과 직원들을 격려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보수 진영에 타격이 될 것을 내심 우려하면서 “헌재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폭주에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맞받아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후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송석준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기관의 공백을 헌법기관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매우 자기 모순적인 행위”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행의 권한을 뺏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견제하는 시각도 커 개별 의원들별로 이번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가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현재 상승세인 지지율도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사과를 요구했다. 헌재의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자마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하려는 인사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이번 대통령은 난가?’하는 ’난가병’에 걸렸거나 파면당한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헌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을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총리실은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놓았다.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이고 최종 위헌 선고는 아닌 만큼 재판관 재지명 시도 등에 대해서는 우선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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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윤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