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공표할 예정이다. 16일 서울의 한 의대 강의실 앞에 실습용 가운이 걸려 있다. [뉴시스]

‘윤석열표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1년2개월의 우여곡절 끝에 원점으로 돌아간다. 16일 정부와 대학들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교육부와 대학 측은 증원 원상복구의 전제조건으로 의대생의 복귀를 내걸었지만, 수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섰다. 대학들은 “정부가 결단한 만큼 수업 참여율도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나 의대생 단체가 수업 거부를 고수하고 있어 집단 유급 가능성이 여전하다. 이 경우 내년 1학기 24·25학번과 26학번 신입생이 1학년 과정을 함께 듣는 ‘트리플링’이 발생하고, 향후 의료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브리핑을 연다. 정부 관계자는 “내부 이견이 없었던 건 아니나, 현실적으로는 3058명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학생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줄인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은 평균 30%를 밑돌고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일부 대학에선 반대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교육부·복지부 관계자들은 의대 증원을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도 내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확정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복귀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뿐더러, 모집인원 변경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의대 3곳의 합동 간담회에서 의대 학생회장 3명은 모집인원 동결은 수업 복귀의 명분이 되지 않는다며 단일대오 유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당선 직후 허니문 기간에 의정 갈등이라는 부담을 바라는 (대선) 후보는 없다”며 “(대선 국면인) 현재로썬 누구와도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 이달 말부터 각 의대에서 집단 유급이 이어진다. 전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2개 대학 본과 4학년이 이달 말까지 유급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연세대는 본과 4학년 48명에 대한 유급을 확정·통보했다.

올해 유급된 24·25학번이 내년 1학기 복학하면 막 대학을 입학한 26학번을 합쳐 3개 학년, 1만여 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수강생이 몰리면 일부가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할 수 있다. 동아대 등은 학칙을 고쳐 26학번에 수강 우선권을 주려고 한다. 이날 황규석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의대생들에게 최소한 4월 말까지는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고 했다. “2년 연속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이유다.

정부의 방침을 믿고 시설·인력을 확충했던 의대에선 불만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수백억 원을 투자해 새 건물을 지을 땅을 매입하고 융자도 받았는데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다”고 걱정했다. 정원이 적은 ‘미니 의대’의 관계자는 “수업에 돌아오지 않을 학생 때문에 증원 자체를 되돌리는 것엔 반대”라고 했다. 학원가에선 2년 연속으로 대입 정원에 변화가 생기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중앙일보

최민지·채혜선·이후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