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사퇴 거부 시 탄핵" 압박
국힘 "위험한 선례" 정치 편향 주장
국힘 "위험한 선례" 정치 편향 주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자 양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
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한 대행을 향해 즉각적인 지명 철회와 함께 "위헌적인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
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인용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만장일치 인용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지금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인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탄핵을 거론하며 한 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
를 높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발표였지 지명은 아니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은 한 권한대행은 당장 사퇴하라"며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
고 목청을 높였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라며 "대통령 행세, 대통령 놀이 중단하라"
고 날을 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
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며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 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 우려된다며 반발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기관 구성과 관련한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가처분 주심이 국민의힘이 줄곧 임명을 반대해온 마은혁 헌법재판관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마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하여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이 오늘 판결에 마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겠나"
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로 전락했다"고 헌재 흔들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