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쿠데타 사죄하라"
"사퇴 안 하면 탄핵해야"
"사퇴 안 하면 탄핵해야"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덕수 대행의 즉각적인 지명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인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지적했다.
한 대행의 위헌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조인 출신인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에 내란공범을 넣으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꼼수가 위헌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어처구니없는 내란동조행위를 중단하라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의 망언이 가져온 나비효과"라며 "오히려 내란잔당을 진압할 동력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행세, 대통령 놀이 중단하라"고 적었다.
한 대행 사퇴 요구도 거세졌다. 일각에선 탄핵 카드까지 거론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발표였지 지명은 아니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은 한 권한대행은 당장 사퇴하라"며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