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정지 가처분 인용에
윤상현 “또 편향된 정치적 판결” 반발
송석준 “헌법기관 공백 방치, 국가 혼란”
윤상현 “또 편향된 정치적 판결” 반발
송석준 “헌법기관 공백 방치, 국가 혼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바 있다”며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시도와 다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해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오늘 판결에 마은혁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정치재판소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당초 이번 가처분 사건이 정치 판결로 흐르는 것을 매우 우려했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것 같다”며 “헌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는 또 한번 편향된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 헌법재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직 정치재판소만 있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헌법기관의 공백을 헌법기관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이라며 “헌재가 헌법 공백 상태를 허용하면 국가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