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
‘계엄 후 휴대전화 교체’ 위증 논란
‘계엄 후 휴대전화 교체’ 위증 논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논란과 관련해 “임명하려고 노력했다. 제 전임자(한덕수 권한대행)가 여야 합의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말해 존중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최 부총리 탄핵소추 청문회에서 “헌정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미국발 통상 문제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 탄핵을 추진하는 건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위헌’이라는 민주당 지적에 대해 “정계선·조한창 두 후보자를 임명할 당시 많은 국무위원이 반발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설득 중이었지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하려던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 부총리는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내란 혐의도 아직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스토킹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법사위 청문 절차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각하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번 청문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부총리가 전달받았다는 예비비 관련 ‘쪽지’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에 최 부총리는 “당시 상황은 저에게 초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쪽지의 내용도 몰랐다”며 “어차피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외환시장이 열려 있어 시장 안정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여부를 두고 위증 논란도 일었다. ‘계엄 이후 기기를 교체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최 부총리는 처음엔 “없다”고 답했지만,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이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7일 기기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고장으로 바꾼 것이고, 이전 기기도 보유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위증할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자신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2018년 민간인 시절 보유한 외화예금을 지난해 8월 국채로 전환한 것으로, 환율과는 무관하다”면서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