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체포 대상이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구 과장은 지난해 12월 3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으로부터 '경찰 등 수사권 있는 기관이 체포 명단 14명을 체포하고 방첩사가 신병을 인계받아 이송·구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명단에 이재명·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구 과장은 "14명을 쭉 부른 것이 아니라 수사관 5명이 한 조를 이루면 해당 조에 임무를 부여했다"면서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 이렇게 한 조씩 임무를 부여해 수사관들이 부여된 인원만 알고 전체 인원은 잘 몰랐다"고 했다. 다만 체포 명단 속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판사들 이름을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구 과장은 당일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 활동과 관련해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 과장은 이 전 계장과 '경찰 수사관 100명 등이 온다고 들어서 명단을 알려 달라' '호송차량을 지원해 달라'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특히 이 전 계장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는 "요청한 인원들에 대해 재촉했고 대화 과정에서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 '이재명·한동훈이다' 등 대화 내용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구 과장은 '이 전 계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 그룹 통화를 하며 인력 요청을 했으니 경찰과 국방부가 서로 인력 요청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당연하다"고 답했다.

구 과장은 계엄 당일 포고령이 나온 뒤 '이상하다' '영장 없이 불가' 등의 메모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 과장은 이와 관련해 "포고령에 정확한 범죄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고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체포라 생각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조 청장 등은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과 윤 전 조정관을 거쳐 조 청장에게 보고됐고, 조 청장이 이를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일보

이근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