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오른쪽)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자택으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 사건' 형사 재판에 대해 고 거세게 비판했다. 중립성을 상실한 재판장 등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15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재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재판과 관련, 추 의원은 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현란한 '사법 쇼'에 대해 국민들이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 이미 "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과 관련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해당 재판부를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추 의원은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는) 이미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것은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는 편향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국회 차원에서 지귀연 판사 등의 징계를 요구하실 생각인가'라고 묻자 추 의원은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의 신뢰가 이미 깨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법관의) 중립성 위반으로 (법관징계법 4조에 따라 대법원이 여는)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형사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약 67분간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고, 윤 전 대통령이 그에 대해 의견을 진술했는데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 달라"는 이례적 요청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날 오전(42분)과 오후(40분)에 걸쳐 총 82분 동안 검찰 주장을 직접 반박했고, 큰 손짓을 하며 발언하는 모습도 보였다. 2차 기일은 21일 오전이다.

한국일보

윤현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