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임기 동안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을 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도 그 중 하나로,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일반 국민보다 국회의원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적용받고 있고, 그만큼 2023년 과세 기준 완화의 혜택을 본 비율도 국회의원들이 더 높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실련 "종부세 내는 고액부동산 소유자, 국회의원 20%…일반국민 11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종부세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22대 국회의원 299명(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 제외)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3년 개정된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을 적용하면 299명 중 60명이 종부세 납세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의원의 20% 가량이 종부세 부과 대상인 겁니다.
이는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있는 비율입니다.
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82%인 39만 7천 가구였습니다.
'비싼 집'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국회의원에게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보다 국회의원들이 고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황은 2023년 완화된 '종부세 기본공제'의 혜택도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2023년부터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12억원,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는 9억원→18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더 비싼 주택에만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기준이 완화돼,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완화 전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은 82명인데, 기준이 완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은 6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경실련은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납부자는 약 1.8%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의 11배인 전체의 20%가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세제 정책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윤 정부 장·차관도 일반 국민보다 종부세 대상자 비율 높아
경실련은 지난해 이른바 '종부세 폐지' 논의가 불붙었을 당시, 윤 정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현직이었던 장·차관 38명을 살펴보니 약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됐습니다. 1인당 평균 25억 9,232만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현직이었던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48명을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됐고, 1인당 평균 19억 2,490만 원 상당의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경실련은 "국민 중 유주택자는 56.2％이고 이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유주택자는 3.0％이며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7％ 정도로 추정된다"며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1％를 위한 정책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국민의힘·대통령실 모두 '종부세 폐지' 한목소리…'이해 충돌' 비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종부세 대상자 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이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종부세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5월 박찬대 원내대표를 필두로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론이 제기됐습니다. 당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이는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이 '종부세 폐지'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6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송언석,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종부세 완화와 폐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면서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라는 이유를 듭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 평균보다 종부세 부과 비율이 높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실련은 "종부세의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고, 우리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상위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종부세 완화 정책의 근저에는 국회의원 자신과 서울 강남구 등에 소재한 지역구민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22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 42억 8천만 원…부동산은 평균 19억 5천만원 보유
경실련은 이번 분석 내용을 내놓으면서 22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내역과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299명은 올 3월 기준 1인당 평균 42억 8,547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은 1인 평균 19억 5,289만 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분석 때보다 늘어난 금액입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 분석 당시에는 전체 재산은 1인당 평균 33억 3,130만 원, 부동산은 18억 8,981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35억 원 가량의 건물과 305억여 원 상당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총 382억여 원(건물 382억여 원, 토지 1285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총 314억여 원(건물 약 72억 원, 토지 약 242억 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건물 201억여 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총 186억여 원(건물 약 166억 원, 토지 약 20억 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총 183억여 원(건물 약 144억 원, 토지 약 38억 원)이 2~5위를 기록했습니다.
6~10위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 81억여 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총 81억여 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 77억여 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총 76억여 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건물 72억여 원)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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