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60세 이상 고령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노동계와 중장년층 표심을 겨냥해 ‘주4일제’ ‘정년 연장’ 등 선심 정책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 2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정년 연장 이슈를 놓고도 매표성 공약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최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생겼다”며 사업자에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당의 주장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정년을 획일적으로 연장하면 기업의 부담이 급증하고 청년 일자리는 되레 감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고용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으로 ‘법정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제시했다. 일본은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65세 정년 연장 등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기업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인기 영합 정책이 기승을 부리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은 포퓰리즘 공약 경쟁을 자제하고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계속고용과 함께 성과·직무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