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15일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난·재해 대응, 민생 지원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계획보다 약 2조 원 늘린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원 이상 투입하는데, 이 가운데 AI 분야 예산은 1조 원가량 늘어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윤곽을 제시한 필수 추경이 적기에 시행돼 효과를 거두려면 국회가 조속히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필수 추경에 대해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정부의 추경안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최소한 15조 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올 2월에도 정부에 34조 7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여기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심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에 필요한 15조 원가량이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추경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이 전 대표의 현금 살포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에 글로벌 관세 전쟁까지 겹쳐 올해 1%대 성장률 달성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위기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31조 원에 달해 대규모 재정 확장 정책을 펼 수도 없다. 정부가 악조건을 감안해 12조 원대의 필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으니 양대 정당은 정쟁을 멈추고 적정 규모의 추경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다수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포퓰리즘 추경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에 “돈을 더 풀라”고 압박하는 행보를 멈추고 신성장 동력 육성, 산불 재해 지원, 취약계층 핀셋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최근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으므로 AI 산업 지원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