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도올과 유튜브 대담
“검찰, 공소청·수사청 나눠야
한·일관계, 과거사 분리 대응”
“검찰, 공소청·수사청 나눠야
한·일관계, 과거사 분리 대응”
“일단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유시민 작가(가운데), 도올 김용옥 선생과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영상이 15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유튜브 화면 캡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수사기관 개혁 방향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은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에 대해선 경제와 과거사 문제의 분리 대응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공개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연루자 사법처리에 대해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두환 내란 세력의 총칼 탓에 장애인이 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이 생존해 있는데도 다시 군사 쿠데타가 시도된 것”이라며 “여기에 충분히 책임을 묻지 못하면 어느 나라처럼 6개월마다 쿠데타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며 “분명히 진상을 가릴 것은 가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다른 이유로 쓸데없이 뒤져서 괴롭히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의 뒤를 쫓아다니는 에너지로 다른 것을 해야 한다”며 “5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그걸 쫓아다니면서 뭘 한다는 게 얼마나 낭비인가”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한·일관계를 두고는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행태에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거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경제적 문제나 문화사회적 측면은 거기(비판적 대응)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나. 분리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한·중관계에 대해선 “중국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며 “20년 전쯤에는 좋았는데 중국의 안 보이는 경제 제재를 우리 국민이 느끼면서 (양국) 갈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한·미·일 협력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면서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에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엄청 울었다”며 “이게 문화의 힘이다. 우리가 그런 영역의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