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1·2당 “조속 처리” 강조했지만…규모 놓고 이견
심의 과정 조율 관건…이르면 이달 말 국회 통과될 듯
심의 과정 조율 관건…이르면 이달 말 국회 통과될 듯
골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르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처음 제시한 10조원에서 2조원 늘어난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이달 말이나 늦어도 5월 첫째 주까지는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내 1·2당 모두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강조했지만 규모를 두고 이견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최소 규모로 15조원을 제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허 의원은 “지금 추경이 필요한 분야가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조원까지는 증액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추경에)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찔끔찔끔하는지 모르겠다”며 ‘전향적 판단’을 요구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추경안은 기재부와 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간 사전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공방이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영남권에 큰 피해를 입힌 산불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발 통상 압력에 대응할 예산이 시급한 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파행하는 등 이미 두 달 이상 추경 논의가 지연된 점은 정부와 국회 모두에 부담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경안은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을 살릴 실질적 돌파구”라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이달 말 관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소위·전체회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초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에는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 예산이 3조원 이상 포함됐다. 산림헬기 및 다목적 산불 진화차 도입,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과 이재민 주거 안정 비용 등이 이 예산에 들어갔다. 통상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4조원 이상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