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유시민 작가와의 특집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게 만들겠다”며 6·3 대선 앞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전 대표가 집권하면 검찰을 이용해 정치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선을 그으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와의 특별 대담에서 “검찰 수사권 문제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을 스톱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을 검찰총장에 꽂고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고 말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그는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고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지, 한 군데에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개혁의 구체적 방향도 언급했다.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 끝에 출범했지만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가 25명 정도여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기엔 턱없이 약체라는 지적이 있었다.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도 역량 미달이 확인됐다는 의견이 많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은 (공수처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면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티에프(단장 김용민)는 지난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나누는 검찰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동안 민주당에선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이 전 대표가 집권하면 정치 보복을 할 거라 주장하고, 민주·개혁 진영에서도 이 전 대표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눈길이 많았다. 검찰개혁을 약속하고 집권한 뒤 ‘적폐 청산’을 앞세워 검찰에 힘을 실어 초유의 검찰 정권을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조차 이 전 대표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있을 정도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번도 없다”고 했다. “검찰 수뇌부에 말 잘 듣는 칼잡이(검사)를 꽂아서 야당을 도륙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유 작가의 질문에는 “그럼 우리도 망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정한 가해는 불가능하다”며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하는데 그게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통합이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 책임인 이유”라고 밝혔다.
관건은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하느냐다. 그는 이날도 “충분히 책임을 못 지우고, (내란 세력이) ‘성공하면 좋고 성공 안 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나라처럼 쿠데타가 6개월에 한번씩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이란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면 수사로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분명히 진상을 가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다른 이유로 쓸데없이 뒤져서 괴롭히거나 이런 걸 안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