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공개된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의 특집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무현재단 유튜브 갈무리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기회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공개된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의 특집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0일 출마 선언 이후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기로 한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국 봉쇄”를 목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남북관계를 “최악”이라고 진단하며 북·러 밀착을 우려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국제 정세가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러시아와 북한은 특수관계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북·러가) 너무 가까워졌다. 우리한테 매우 위협적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북한하고 미국과 관계가 개선될 때 제3자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날 수 있다”며 “미국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 관계가 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지정학적 라이벌로 설정하면서 북한이 쓸모있는 존재가 됐다’는 유 작가 발언에 “그렇다”며 “남북 관계도 개선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북한과의 대화·협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전 대표 발언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북·미 대화 흐름이 현실화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남북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여러 전문가 전망과 유사하다.
현재 남북 관계는 사실상 단절돼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 전술핵 공개와 남북 통신연락선 단절,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등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파기한 이후 지난해부터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남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입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 북·러의 군사동맹급 관계 격상, 다소 멀어진 북한과 중국의 관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 한반도 정세의 변수는 늘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0년대와 같이 교류·협력 등 남북 자체 노력을 통한 관계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