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이번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애초 10조원 규모로는 경기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5조원 안팎으로 추경 요구치를 낮추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을 증액한 12조원대로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며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추경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영남권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이상,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에 4조원 이상으로 구성된다. 재해·재난 예산엔 최근 산불 피해 복구 예산과 이주민 주거 지원 예산은 물론,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등 첨단장비 도입 예산과 재해 예비비 등도 포함된다. 통상·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예산은 애초 3조∼4조원 규모로 예고됐으나, 이날 4조원 이상으로 규모가 다소 커졌다. 최 부총리는 “인공지능 분야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1조8천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4조원 이상 규모로 정부가 편성 작업 중인 소상공인·취약계층 관련 예산이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 얼개가 처음 공개됐는데,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전년 대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경안에 담았다.
이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민주당이 추경을 통해 추진하자고 주장 중인 민생회복지원금과는 크게 다르다. 민주당 방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을 직접 지원해 소비 확대를 유도하려는 구상이라면, 정부안은 직접 재정지원 대상을 취약 소상공인 계층으로 한정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애초 30조원대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도 15조원 규모로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15조원에서 20조원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조심하는지 모르겠다”며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 심의·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향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