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 성장률 1.2% 전망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연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민주주의 승리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민주주의 제도 틀 안에서 해소하면서, 경제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다만 이후 정치적 분열상은 위험요소로 남을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에스앤피는 15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에 따른 정치적 변화로 인해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약화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에스앤피는 2016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한 뒤 8년째 유지하고 있다.
이 기관은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관세 전쟁’에 따른 여파도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에스앤피는 “미국 정부의 고율의 관세 부과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능력에 더욱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도 “한국 경제가 다른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더 나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이 반도체, 조선 등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을 보유한 데다, 미중 갈등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에스앤피가 내세운 근거다.
다만 급격한 통상 질서의 변화로 인한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에스앤피는 “향후 2년간 무역 차질로 인해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2025년 1.2%, 2026년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1.5%)과 한국개발연구원(KDI·1.6%) 등이 앞서 내놓은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다. 다만 에스앤피는 “이후 한국의 성장률이 연평균 약 2%의 추세선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심화하는 정치적 분열이 장기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에스앤피는 “많은 국민이 계엄령 선포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심화한 분열은 차기 정부의 역량을 악화시켜 재정 역량과 경제회복 강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