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인천=뉴시스

“전북 전주에서 출산하면 ‘쓰레기봉투 100장만’ 주더라.”

최근 전북 전주 지역 기반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퍼진 소문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전주에서 아이를 낳았더니 쓰레기봉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이는 ‘가짜뉴스’라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에서 출산 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시는 ‘저출생 대책 및 출산 장려 조례’에 따라 출생 신고 시 10L짜리 종량제 봉투 100장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시작된 사업으로, 신생아 출생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 도움을 주려는 복지 서비스다.

하지만 ‘쓰레기봉투만 무상 제공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전주시는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30만 원, 둘째 아이 출산 땐 50만 원을 각각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셋째 아이부터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자녀양육비로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년간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두 자녀 이상이면 자연생태관과 경기장, 동물원 무료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이용료도 감면된다.

다만 전주시의 출산 지원 정책은 과거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선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웃인 전북 김제시의 경우, 2021년부터 첫째 아이를 낳으면 8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최초 신청 시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3년에 걸쳐 200만 원씩 추가로 분할 지급하고 있다. 둘째부터 다섯째 아이까지는 1,300만~1,800만 원을 받는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21년 269명에 그쳤던 김제시의 출생아 수는 2022년 355명, 2023명 412명으로 계속 늘었다. 2023년 전주시의회에서 “전북도 내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전주의 출생축하금은 30만 원에 불과하다. 출생축하금뿐 아니라 저출산 지원 대책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전북 평균 0.81명, 전국 출산율 0.75명에 미치지 못했다. 김제시 출산율은 1.14명에 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북도 내) 다른 시·군보다 지원책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예산 한도 내에서 출생아 지원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에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