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겨레21]
“5천만원 선관위 신고 안 해” 위법 소지
검찰, 진술 확보하고도 공소장에 혐의 누락
왼쪽부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명태균씨, 김영선 전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명태균씨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최측근인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받아온 5천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썼다는 진술이 나왔다.

박 전 사장은 앞서 홍 전 시장이 2020년 4월 총선 대구 수성을에 출마했을 때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5600여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한겨레21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명씨가 2020년 총선에서 홍 전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이를 빌미 삼아 홍 전 시장 쪽으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 김 전 의원의 선거 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사무실서 쇼핑백에 5천만원 넣어…”

15일 한겨레21이 입수한 통화 녹취 등을 종합하면,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 전 사장에게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았다. 첫 번째 5천만원은 명씨가 2021년 말~2022년 초께 박 전 사장에게 직접 현금을 받아서 미래한국연구소 회계책임자였던 핵심 제보자 강혜경씨에게 줬고, 두 번째 5천만원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명씨의 부탁을 받고 2022년 4월4일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박 전 사장에게 직접 받았다.

김 전 소장은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첫 번째 5천만원은) 명씨가 박 전 사장에게 돈을 빌려왔다면서 현금 다발을 쇼핑백에 넣어서 가져왔고, (두 번째 5천만원은) 명씨가 박 전 사장에게 돈을 부탁해놨다고 빨리 가서 받아오라고 했다. 5천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이어 “명씨가 ‘박 전 사장이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면 써주라’는 취지로 말해서 내가 차용증 1억원 어치를 써줬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받아온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의 예비후보 시절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 앞서 이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윤석열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윤석열의 육성 녹음파일과 함께 제기된 바 있다. 강혜경씨는 “명씨가 (박 전 사장의 돈을) 쓰라고 지시했고, 이로 인해 박 전 사장의 돈이 김 전 의원 선거 운동 초기 비용으로 들어갔다”며 “김 전 의원 쪽이 선거 비용으로 쓴 5천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자금은 선거 과정에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기면 기부한 사람이나 기부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 전 의원이 이 자금을 예비후보 시절 썼다고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

장윤미 변호사는 “선거가 워낙 혼탁해지기 쉬우니 법으로 정치 자금을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자금이 선거에 쓰였다면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돈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후원금이라도 해도, 국회의원에게 연간 후원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500만원이다.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명태균, 홍 측근에 “○○ 닥치고”

하지만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강씨와 김 전 소장이 이 내용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기소된 혐의에 이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한겨레21에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홍 전 시장 쪽은 “취재에 응할 답변이 없다. 당사자(박 전 사장)에게 확인하라”고 답했다. 명씨는 “박 전 사장한테 현금을 주거나 받은 적 없다. 수표를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고 부인했고, 김 전 의원 역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나는 정말 고지식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만원짜리 한 장도 빠짐 없이 법대로 썼다”며 “그 돈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선거에 썼다는 흔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사장은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앞서 한겨레21은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 출마했던 2020년 4월 총선 직전, 홍 전 시장의 최측근인 박 전 사장이 최소 7건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5600여만원을 지불한 내역이 담긴 문건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1억원 돈 거래를 보면, 명씨가 2020년 총선 때 홍 전 시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담은 여론조사를 해주고 이를 빌미로 이후에도 계속 홍 전 시장 쪽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 돈으로 김 전 의원의 국회 재입성을 도우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명씨는 실제로 박 전 사장의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박 전 사장이 강씨에게 전화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강씨가 명씨에게 전화해 이를 전하자 명씨는 “박 전 사장 ○○ 닥치고 좀 내년 3~4월까지 있으라고 해”라며 “(계속 독촉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홍 전 시장을) 고발한다고 하라”라고 말하는 음성이 확인된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59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재투표 부결…자동폐기 랭크뉴스 2025.04.17
45158 “트럼프 관세, 여성한테 더 타격?”…'핑크 관세' 뭐길래 랭크뉴스 2025.04.17
45157 미·일 협상 관전포인트…속도, 요구사항, 품목관세 랭크뉴스 2025.04.17
45156 [단독]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檢 송치…BTS 지민 등에 23억 빌려 랭크뉴스 2025.04.17
45155 "의대생 돌아갈 때" 선배 의사에…박단 "정치권 기웃거린 자" 직격 랭크뉴스 2025.04.17
45154 문형배 "정치권에 통합을 호소해보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 랭크뉴스 2025.04.17
45153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비빈 엄마…"기회 달라" 실형에 울부짖었다 랭크뉴스 2025.04.17
45152 1분기 호실적에도 웃지만은 못하는 TSMC···“관세 위험 존재” 랭크뉴스 2025.04.17
45151 "실업급여 가장 많이 받은 사람, 20회 걸쳐 1억 가까이 받았다" 랭크뉴스 2025.04.17
45150 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102차례 왜곡 지시” 랭크뉴스 2025.04.17
45149 국민의힘 경선 토론 '죽음의 조' 완성…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맞대결 랭크뉴스 2025.04.17
45148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1심…벌금 1500만원 랭크뉴스 2025.04.17
45147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법안 폐기 랭크뉴스 2025.04.17
45146 의대 모집인원 '3058명'에 복지부 "안타깝다"… 환자·시민단체 "대국민 사기극" 랭크뉴스 2025.04.17
45145 ‘81세’ 장영자, 또 사기로 징역 1년형···5번째 실형, 총 34년 복역 운명 랭크뉴스 2025.04.17
45144 나경원·한동훈·홍준표 ‘죽음의 조’…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 조편성 랭크뉴스 2025.04.17
45143 [속보]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혐의 50대 구속영장 발부 랭크뉴스 2025.04.17
45142 ‘윤석열 파면’ 문형배 “관용과 자제가 윤 탄핵소추문의 핵심” 대학서 특강 랭크뉴스 2025.04.17
45141 [속보] 일가족 5명 살해 혐의 50대 구속영장 발부 랭크뉴스 2025.04.17
45140 지귀연도 '두 번 특혜' 거절‥"尹 2차 공판 촬영 허가" 랭크뉴스 2025.04.17